[더 보다] “공부하러 왔나요?”…유학생 30만 시대의 허상
우리 대학의 어엿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외국인 학생, 유학생들은 과연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있는 걸까요?
이 같은 궁금증은 학교 현장에 있는 교수들과 학생들의 문제 제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시험 때마다 문제 질문과 같은 내용을 그대로 적어 내고 그걸 답이라고 우길 수밖에 없는 유학생들은 얼마나 답답할지, 대학에 있는 과목별 교수들은 왜 개별 면담을 통해 유학생의 고충을 듣고 지도할 엄두를 못 내는지 교육 현장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교육 현장을 찾기 전 연도별 유학생의 증가 추이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최근 5년 새,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2021년, 16만 3천여 명이었는데, 올해는 32만 6천여 명으로 2배 정도 증가한 겁니다.
다른 통계를 보겠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선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전체 학생의 40% 이상인 대학이 전국에 8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학교들 가운데 5곳은 유학생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방문한 지방의 한 사립대는 중국인 유학생 숫자가 많은 것으로 유명한데, 실제 강의실 뒤편에서 지켜보니 학생들 대상 수업이 중국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정 학위 과정의 유학생들 가운데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이중언어 즉 중국어로 강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학위 과정이고 오전 수업이었는데 엎드려 자는 학생, 음악을 듣는 학생, 강의실 내 모습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우리 대학은 유학생에게 관심을 갖고 해외 유학박람회를 다니면서 유치에 나서게 된 것일까요.
사립 대학 관계자
지역 대학들이 학과별 100% 정원을 못 채우는 게 꽤 됐어요. 저희도 한 몇 년은 됐어요. 게다가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은 꽤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대학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게 된 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2004년, 본격적인 저출생에 따라 학령 인구까지 감소하자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이에 정원 미달과 재정난을 겪던 대학들도 앞다퉈 뛰어들었습니다. 처음 5만 명에서 시작한 목표치는 2013년 20만 명, 그리고 3년 전 다시 30만 명으로 수정됐습니다.

이미 32만 명이 넘었다면 벌써 우리 대학과 지역 사회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걸까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유학생들 가운데 졸업 후 국내에서 제대로 취업한 경우는 13.8%에 그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학문적 성취를 이루거나 취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바로 출국할 경우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 학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초 광주광역시 호남대학교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허위 학력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뉴스에 따르면 이 학교로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 100여 명이 인가가 취소된 미국 대학의 학위를 제출해 부당하게 비자를 받았습니다. 이런 허위 학위가 필요했던 이유는 한국에서의 유학 기간을 단축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 브로커와 유학 알선 업자 등이 짜고 학생들을 입학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1월 법무부는 이 대학의 담당 부서를 압수 수색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유학생 백여 명에 대해 출국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의 일부 학생들은 이와 같은 법무부의 출국 명령에 불복해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등 해외 대학 학위를 소지한 유학생이 이 대학에 편입해 몇몇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1~2년 만에 졸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진은 압수수색 넉 달 후, 호남대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대학 관계자를 여러 명 만났지만,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학 관계자(음성변조)
(일부 검증의) 부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 (대규모) 부정이 있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인 거잖아요. 이거는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건 너무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사안이어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서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전담 직원을 두었고 이 직원을 통해 중국 학생 유치와 관리가 한동안 잘 이뤄지는 줄 알았는데, 결국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선 학생들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대학 측이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유학 업계 전문가들은 이른바 불법 서류, 학력 조작이 이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수 대학이 비슷한 문제가 불거질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떨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학 알선 업체 관계자
이런 것은 (미국에서) 인가가 취소된 학교를 중국 법인에서 인수한 후에 (100여 명의 중국 학생들이) 학력 인증 서류를 발급하고 그 위조된 서류를 가지고 아포스티유(국제 공증) 대행사가 또 한 번 위조해서 한국의 법무부 그리고 학교에다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학생, (중국 현지) 유학 기관, 학교 모두가 연결돼서 알고도 쉬쉬하던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대학들은 교수들까지 동원해 재정 확충을 위한 유학생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 형태로 채용하는 과정에 유학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규정을 넣는 대학교가 있다는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유학 알선 업체 관계자
지금 대학들이 가장 혈안이 된 부분은 유학생을 모집해서 학교의 재정적인 부분을 확충하는 것이다 보니까 유학생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데, 국내 유학원이나 그 대학교수나 이것은 정당한 교수의 성과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학생 비율이 높은 학부에서 7년째 강의 중인 한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교수가 다가가도 소통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학업에 도움을 주려 해도 오히려 피하기 일쑤라고 말합니다. 물론 학생들의 국적도 말했지만, 선입견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유학생 지도 경험 교수
거의 5년 동안 그 문제를 그대로 베껴 쓰고 답을 제대로 안 쓰는 학생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답은 모르니까 ‘일단 문제라도 베껴 쓰면 이 교수가 어느 정도의 학점은 줄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거나 아니면 그런 방법이 옛날에 통용이 됐기 때문(이란 얘기를 듣고서)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가르치는 교수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의 경우에 팀별 과제 같은 것도 굉장히 참여도가 낮고 수업 시간에 그냥 들어오자마자 엎드려서 자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다른 교수님들도 그렇고 외'국인 학생들 수업 태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대학 측에선 이른바 ‘학점 관리’에 신경을 써달라는 요청까지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학 교학처 학생관리팀의 유학생 성적 관련 이메일이나 공문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교수와 유학생 간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업 준비가 되지 않은 유학생들의 태도에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습니다. 게시판은 비판적 내용 일색이었습니다.

[00대학 익명 게시판]
한국어 안되는 유학생들 일반 학과에 왜 왜 던져 놓은 거임? 한국어는 하나도 못 하면서 학과 행사 이런 거는 맨날 참여하고 싶어 하고.
[00대학 익명 게시판]
수업 시간에 너무 떠들어 SNS 소리도 들릴 정도로 크게 해서 보고. 시끄러워서 고개 돌리면 외국어로 자기들끼리 대화 중이라 한국인 아닌 게 100%임.
유학생들과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었던 한 여학생은 더 구체적인 내용과 상대하기 어려웠던 경험을 토로했습니다.
한국인 학생
제가 듣고 있는 수업 중 하나가 교환학생, 유학생들이 많이 듣는 수업인데 교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온 유학생 2명이랑 중국에서 온 여학생 2명이 항상 교수님이랑 목소리가 겹치게 떠들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지해도 계속해서 교수님이 수업하실 때 자기들끼리 조그맣게 얘기한다고 해도 그 말소리가 계속 주변에서 들리니까 수업 집중도 안 되고 너무 정신이 사납더라고요. 본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대학에서 유학생의 학사 관리는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학생 모집에만 관심을 가질 뿐 첫걸음인 입학 사정부터 부실하다는 겁니다.
우선 일부 대학은 경험이 많은 행정사를 고용해 입학 서류를 검증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은 행정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 데다, 여러 명의 해외 학위, 재정 증명 등 비자 관련 서류를 검증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대학가 행정사
현지에서 (B가 아니라) A라고 한다면, 만약 중국 학생이 이미 졸업했다고 한다면 그걸 검증할 방법이 없는 국내 대학이나 행정사 입장에서는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 이상 검증하려면 현지에 가서 직접 조사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더욱이 일부 대학은 유학생의 초기 학교 출석과 적응 등 생활 관리조차 유학을 알선했던 업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유학원은 당연한 듯 이런 업무를 하면서도 거래 관계에 있는 유학원끼리 경쟁을 시키거나 불법 체류자 통계로 갑질을 하는 경우까지 있어서 과도하다고 느끼면서도 학교와의 관계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합니다.
유학 알선업체 관계자
학교의 사정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백 명의 학생을 관리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는 (유학원이) 도움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학교에서 당연한 듯 이것저것 요청하거나 할 때는 좀 과도한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결국 유학생 중 상당수가 학교를 이탈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 등의 자료를 보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유학생들이 해마다 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학연수 비자로 온 경우가 2/3를 차지하고, 나머지 만 명 정도는 유학 비자를 받은 대학생들인데, 중도에 탈락하는 겁니다.

중도 탈락 상당수는 유학생이 점차 돈벌이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더 많이 하면서 출석률이 떨어지거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였습니다.
대학가 행정사
최근에 상담한 경우는 (한 유학생이) 담당 교수와 말로 싸운 거예요. 싸운 뒤로 이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를 이탈한 겁니다. 이탈한 1년이 됐어요. 학교를 이탈하게 되면 바로 학교에서는 출입국 사무소에 이탈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 D2 (정규 유학) 비자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 학생이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도 벌었고 해서 시간적 여유도 생기도 해서 아마 다른 학교에 진학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왔는데 이럴 경우 다시 D2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불법 체류자나 마찬가지니 다시 출국해서 3년에서 5년간은 한국에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면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에는 거의 못 들어온다고 봐야죠.
정부는 지난달부터 유학생 관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점검에 나섰습니다. 유학생 선발부터 한국어 교육, 생활 지원, 학사 관리 등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는 겁니다. 문서 조작 등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대학엔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 취소는 물론 최소 3년간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교육부 당국자는 위조 서류를 검증하지 못하고 100여 명을 입학 처리한 호남대 사태 관련 재발 방지 대책과 유학생 유치 국내 유학원 관련 전수 조사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상세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 실태 등 일부 문제점을 이미 파악했고 유학 서류 검증 강화 방안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란 뜻이었습니다.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란 무엇일까요?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대학의 국제화 역량 제고를 위해, 대학의 유학생 선발·지원·관리·성과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인데요. 앞서 2월 발표한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를 보면, 일반 대학의 71%, 전문대학의 28%만 통과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인증이란 의미입니다.

유학생 유치는 사실 선발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학습 능력과 한국어 실력, 한국에서 공부할 의지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동국대의 학생 선발, 전공 수업 전 교육 과정은 다른 대학의 모범 사례들을 자체적으로 발전시킨 모델로 평가받을 만했습니다.
민정호 동국대 교수 (아래 사진)는 국어국문 문예창작학부 소속이지만, 전공 분야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전공으로 유학생의 학문적 글쓰기 교육 전문가로 통합니다.

민정호 동국대 교수
분명히 (유학생에겐) 한국어(능력)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문화 적응력 상호 문화 능력 얼마나 '한국에 대해서 이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수용할 수 있는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 같고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 '얼마나 이 한국이라는 문화를 나라를 존중하고 좋아하는가' 이것도 또 매우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입학한 후엔 학내 일자리나 장학제도 등 유학생들이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일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해외에서 온 학생들의 한국 정착과 적응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 최정준 대표는 유학생의 고액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최정준 유학원 대표
최저 임금이나 이런 임금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유학생의 본국과 10배 이상 차이 나는 곳도 있어 일부 학생은 아르바이트 수입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학하게 되고, 학교를 3일 가게 되고 5일 가게 되면 아르바이트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루이틀 결석하게 되고 불법체류를 하게 되면서 아르바이트 수입에 치중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 조언을 해주고, 곁에서 균형을 잡도록 도와주는 것이 초기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학습 의지가 있고 한국에 기여하려는 유학생에 대해선 취업과 주택 마련 같은 정착을 돕는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아예 휴학하고 인턴 경험을 하고 싶어도 유학생의 경우 비자의 제한 때문에 휴학 자체가 불가능한데 이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학 내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김종일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국제처 교수
(유학생의 문제는) 출입국관리법이라든가 비자에 관련된 문제인데, 비자 제도를 좀 개선해 주게 되면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많은 발전을 위해서 한국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한국의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받쳐주실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풀고 문호를 좀 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모범적인 사례를 좀 살펴볼까요. 17년 전 국비 장학생으로 한국에 와 박사 학위까지 받은 인도인 선저이 꾸마르 씨. 건설회사를 거쳐 지금은 국내 한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와서 어학 과정 등 유학 생활을 시작한 한 곳이 지방 소도시였지만, 현 위치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타고난 성실함과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선저이 꾸마르 /언론인
지방에도 아름다운 것들이 많고 아름다운 사람들도 많고. 거점 국립대학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비가 저렴하고 기숙사비도 저렴하고 식당도 저렴하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한국이라는 나라가 저한테는 약간 영감을 주는 약간 그런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어 학과에 입학하게 되고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성장에 힘이 된 이 나라에 도움이 되고 싶어 합니다.
‘허울 좋은’ 유학생 30만 시대, 금세 빛이 바랠 수 있습니다. 일부 대학의 부실한 검증과 유학생 중 중도 포기자와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 선저이 꾸마르 기자의 사례 같은 우수 인재를 품고, 대학과 지역 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유학생 유치 정책, 이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불법비자#허위학위증명#불법 체류자#스터디코리아프로젝트 #한국어교육 #어학연수#정규유학비자#유학알선업체 #학위장사 #유학생관리실태
촬영:조선기 최승구
편집:이기승
그래픽:장수현
리서처:홍민지
조연출:엄희주 박재범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종수 기자 (sweeper@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이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미중 회담·한미 관계 발전 방안 논의
- [단독]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최초 분석…시장은 훨씬 더 날렵했다
- “나도 10만 원 받나?”…2차 고유가 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잇슈 머니]
- [단독] 대한야구협회 사무처장, 고교 선수에게 유리하게 기록 수정 지시…알고 보니 선수가 협회
- “삼전닉스 괜찮을까”…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85조’ 팔면 벌어질 일들 [잇슈 머니]
- 나홍진 신작 ‘호프’, 칸 트로피 안을까…현지 분위기는?
- 쉬지 않고 무한노동 로봇 80시간 생중계…인간과 대결까지 [잇슈 SNS]
- 지붕과 함께 15m 상공으로 ‘붕’…인도 강풍 사고서 극적 생존 [잇슈 SNS]
- “보험료 안 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자영업자들 꼭 확인하세요 [잇슈 머니]
- UAE 바라카 원전 드론 피격 화재…“한국 근로자 피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