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삼성전자 협상 직전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사를 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를 향해 타협에 나서라고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