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정철 “오세훈과 단일화? ‘완주’씨와 이미 혼인신고”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조용한 다수에게 선택지 던지려 출마
-1호 공약, AI 행정 ‘가난을 증명하지 마세요’
-오세훈과 청년 주거 방문은 정책연대
-원룸방문에 이준석 오고 장동혁 빠져...오세훈, 장동혁과 단일화 먼저
-청년 주거 핵심은 불안. 역세권 규제 완화로 1인 가구 공급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불만 오세훈에게 전달
-서울시 안심주택, 사실은 근심주택. 보증금 떼이기도...
-‘감사의 정원’ 비판적이지만 부술 순 없어. 활용 방안 생각해야
-강남 GTX 철근 누락, 서울시의 행정 책임도 빠진 것. 吳, 책임 회피
-따릉이 정보유출도 1년 넘어 밝혀져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 진행자 > 오늘 2부는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정철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출마하고 처음 모셨네요, 저희가.

◎ 김정철 > 네,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 진행자 > 처음 모셨으니까 이것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뭘까요?

◎ 김정철 > 저는 거대 양당의 구조 속에서 사실은 조용한 다수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운 소수에 의해서 많은 여론들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해서 조용히 계시는 많은 다수들이 본인의 의견이 제대로 표출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천하람 의원이 얘기했던 운동장 이야기 아시죠? 어린아이들이 뛰어놀지 못하는 것이 시끄러운 몇 명의 민원에 의해서

◎ 진행자 > 운동회도 제대로 못 하고.

◎ 김정철 > 운동회도 못 하고 소풍도 잘 못 가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정치 구조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지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이 조용한 다수를 대변하고 거대 양당이 싫다고 하는 사람이 4명 중에 1명은 최소한 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선택지를 던지고자 출마하게 된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조용한 다수를 대변하는 그것을 집적한 1호 공약은 뭘까요?

◎ 김정철 > 저는 이번에 AI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써 ‘가난을 증명하지 마세요’라는 공약이 제1호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 진행자 > 어떤 뜻인가요?

◎ 김정철 > 지금 보면 취약계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걸 신청하려고 하거나 서울시에 와서 뭘 하려고 하면 너무 서류가 복잡하고요.

◎ 진행자 > 맞아요.

◎ 김정철 > 정부에서 떼서 정부에 내고요. 동사무소 창구에서 떼서 또 그 옆 창구에 내야 합니다, 장애인 관련된 거 하려면. 이런 것을 없애고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의 신청주의 이런 것들을 삭제함으로써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자동으로 알고 그 사람들에게 그 혜택을 부여하겠다. 그래서 ‘가난을 증명하지 마세요’라고 캐치프레이즈 걸었습니다만 꼭 가난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접근성을 대폭 확충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공약을 얘기하려고 하죠.

◎ 진행자 > AI 사회가 됐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 기반이라는 게 다 완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정철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지난 토요일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와 함께 한 원룸을 방문하셨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방문까지 이어지게 된 걸까요?

◎ 김정철 > 사실은 조응천 후보가 그전에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같이 제안을 했고 오세훈 후보가 동참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동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 쪽에서 이런 청년 주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시겠다.

◎ 진행자 > 먼저 제안을 했어요?

◎ 김정철 > 네, 그쪽에서 ‘민주당, 현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한번 같이 해보자’ 그 제안을 하길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흔쾌히 저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현장에서 청년의 주거에 가서 또 청년과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재명 정부의 현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데 동참을 한 겁니다.

◎ 진행자 > 이준석 대표는 참석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빠져서,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 김정철 > 그러니까 말입니다. 오세훈 후보님께서는 빨리 장동혁 대표하고 단일화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혹시 안 부른 겁니까, 오세훈 후보는?

◎ 김정철 >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 진행자 > 아무튼 그래서 청년 주거 문제의 핵심이 뭐라고 보세요? 후보님이 보시기에.

◎ 김정철 > 지금 청년 주거의 가장 큰 핵심은 불안입니다.

◎ 진행자 > 불안?

◎ 김정철 > 불안. 청년 주거에 있는, 그러니까 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 하면 보증금에 대한 불안도 굉장히 크고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정철 > 월세에 대한 부담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부담, 그리고 본인들이 버는 가처분소득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본인이 일을 해서 감당하기에 점점점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해보니까 더 불안한 건 보증금 불안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 진행자 > 속칭 떼먹힐까 봐?

◎ 김정철 > 네, 떼먹힐까 봐. 본인은 굉장히 그 금액이 큰 거예요.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 진행자 > 전세 사기 여파가 컸나보네요.

◎ 김정철 >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크고 내가 여기에서 오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럼 내가 있을 만큼 정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 진행자 > 그래서 대책은 뭡니까. 대안을 어떻게 제시하셨어요?

◎ 김정철 > 저는 사실은 1인 가구가 굉장히 대폭 늘고 있기 때문에 각 역세권 내에, 그러니까 각 지하철 부근에 대폭적인 용적률 완화,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된 규제 이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완화해서 거기에 사업성을 높여서 많은 민간사업자들이 거기에 임대사업을 하거나 대폭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것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데에 집중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임대사업자도 본인들이 이걸 통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청년이라든지 또 신혼부부라든지 거기에 얼마든지 적은 월세로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구조를 만드는데, 저는 금융 전문 변호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금융구조를 만들어서 민간사업자가 뛰어들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저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이런 원룸 방문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정책 연대 차원으로 한정해야 되는 거냐 단일화까지 염두에 둔 거냐 그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신다면요?

◎ 김정철 > 전 정책연대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김정철 > 자꾸 단일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거대 양당의 후보는 서로 상대 후보들하고 싸우면 되는데 저는 ‘단일화’라는 후보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보하고도 매번 싸워야 되는데, 저는 이미 ‘완주’씨라고 하는 분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 진행자 > (웃음) 그래요? 완주 씨하고. 우리나라에 완씨가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썰렁한 농담을 해가지고. 후보님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만났을 때 오세훈 후보에게 불만이 많더라, 전달해 드리러 왔다” 이런 또 이야기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 김정철 > 지금 사실은 그날 갔을 때 오세훈 후보는 청년에게 월세 지원대책이라는 게 이미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를 20만 원 정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 진행자 > 맞아요. 청년한테 주는 거 있어요.

◎ 김정철 > 그 청년도 그것을 지원받는 사람인데, 사실 그 정책은 일시적으로 굉장히 미봉책에 불과하거든요. 20만 원을 주는 것을 청년이 바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큰 도움이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전세 피해자들을 만나서 보니까 불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보증금에 대한 불안 부분에서 제일 문제는 서울시 안심주택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거기에 대부분 많이 살고 있거든요. 사당의 코브(cove)라든지 잠실 센트럴파크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보면 사실 근심주택입니다. 안심주택이 아니고.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김정철 > 거기에서 ‘안심’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갔더니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떼이는 경우가 지금 거의 굉장히 많았어요.

◎ 진행자 >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 김정철 > 보셨죠?

◎ 진행자 > 예.

◎ 김정철 > 제가 금융피해자 대리를 했잖아요. 라임 사건의 피해자 대리를 했습니다. 그것의 본질은 뭐냐면 원금이 보장된다 또는 여기 안심해도 된다 그러니까 손실 가능성이 없으니 투자해도 된다, 이 문구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고 피해를 입은 거거든요.

◎ 진행자 > 일종의 기만 판매.

◎ 김정철 > 그렇죠. 기만 불완전 판매. 그게 서울시에도 그대로 벌어진 겁니다. 서울시에서 안심주택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그것도 서울시에서 붙여줬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그걸 정말 안심하고 살아야 되는데 막상 들어갔더니 임대인은 도망가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안심이라는 이름 속에 속아버린 거죠. 그게 근심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전세 피해자들에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소방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원래 임대인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정철 > 근데 임대인이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소방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임차인한테 과태료가 막 부과되고 있다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래요?

◎ 김정철 > 네, 거기에다 더 나아가서 그래서 서울시가 대책을 냈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예산이 책정됐대요. 전세 피해자가 1만 명이 좀 넘거든요. 서울시만 그리고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안심주택 피해자가 한 270몇 명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얼마가 책정됐을 것 같습니까?

◎ 진행자 > 얼만데요?

◎ 김정철 > 1억 원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 진행자 > 누구 코에 붙여요?

◎ 김정철 > 그러니까요. 지금 청년 다리가 부러졌는데 반창고를 붙인 거예요. 그 청년들이 얼마나 분노가 많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전달하고자 나간 하나의 목적도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랬더니 오세훈 후보는 뭐라고 하던가요?

◎ 김정철 > 오세훈 후보님이 마치 잘 해결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현장의 목소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저희 정치인들이 꼭 알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장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요.

◎ 진행자 >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논란거리도 있는데 ‘감사의 정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정철 > 저는 ‘감사의 정원’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꼭 광화문에 있어야 될 것은 아니라고 해서 비판했는데, 문제는 행정의 지속력입니다. 그리고 행정은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한 번 지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부술 순 없어요, 이제는 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여기 광화문의 문화 콘텐츠와 연결시키고 그걸 발전시킬 건가를 고민해야 되지 지금 이걸 부순다거나 없애거나 하는 건,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 김정철 > 근데 옮긴다고 한 것 자체가 또다시 그 예산이 낭비가 되잖아요. 거의 지금 200억이 들어갔는데 일단 그걸 무조건 옮긴다고 하기보다 거기에서 시민들의 반응을 한번 보고, 저도 굉장히 비판을 하지만은 거기에 반응을 보고 그다음에 그걸 혹시 문화 콘텐츠와 연결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구상도 해보고 변형도 해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옮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 진행자 > 활용 방안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 김정철 > 네, 활용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이것저것 떠나서 오세훈 후보가 예비후보 상태에서 준공식에 참석한 것 가지고도 논란이 되고 있던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정철 > 저도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석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거죠. 저는 후보로서 경기에 참여할 때는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 땅 하면 같은 선에서 출발을 해야지 본인만 먼저 앞에 가서 본인이 먼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는 것, 이것은 불공정하다.

◎ 진행자 > 또 하나 지금 불거진 게 서울 강남 GTX 환승센터 지하 구조물에 설치된 기둥 철근이 누락됐다고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정원오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세게 공방을 벌이고 있던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평가 포인트가 뭐라고 보세요?

◎ 김정철 > 저는 철근이 빠진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행정 책임도 빠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공사의 잘못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걸로 변명한다는 건 저는 시장으로서 또는 오세훈 시장으로서 본인의 행정의 관점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진행자 > 어차피 관리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

◎ 김정철 >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그게 작년 2025년 11월에 확인이 됐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만약에 바로 발견했으면 국토교통부에 바로 이야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다음 년인 올해 4월에야 비로소 국토교통부에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정 책임에 대한 회피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 따릉이도 똑같았습니다. 따릉이 때 정보유출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1년이 훨씬 넘어서 그걸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시정을 책임지는 사람 특히 안전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건 즉시 시정을 하거나 또는 즉시 관리 감독을 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원오 후보를 둘러싼 이른바 주취 폭행 공방도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정철 > 저는 정원오 후보가 과거에 폭행이 30년 전에 있었다, 저는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정원오 후보의 과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정원오 후보의 지금을 문제 삼는 거예요.

◎ 진행자 > 지금이라함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정철 > 지금 그 주폭 논란을 변명하는 데 있어서 5.18 논쟁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5.18을 이유로 근거한다는 겁니다. 오늘이 5.18인데 어떤 어떤 사유가 있었다 한들 우리가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민주주의를 가지고 친구하고 서로 분쟁을 했어요.

◎ 진행자 > 언쟁할 수 있죠.

◎ 김정철 > 언쟁할 수 있죠. 그러다가 화가 나서 때릴 수도 있죠. 그랬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사람과 술 먹고 싸웠다. 그러고 나서 경찰이 왔더니 내가 술 먹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경찰을 때렸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으로 나온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5.18을 앞두고 오늘도 기념식 갈 거 아니겠습니까? 기념식에 가서 헌화하고 묵념하고 이게 진정한 5.18 정신을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폭 논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고 과거 본인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5.18을 언급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 진행자 > 근데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 김정철 > 폭행, 그렇죠. 그건 맞지만 5.18을 같이 이야기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 진행자 >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 쪽에서 여성을 이야기하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되니까 그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 김정철 >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5.18 부분을 뺐어야 됩니다. 그것과 상관 없이요, 이건 어쨌든 그 상황에서 정치적 견해로 다툼이 있었다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정치적 견해로. 그리고 제가 판결문을 떼봤습니다. 하도 그런 얘기를 해서요. 판결문에는 5.18 이야기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언론 보도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건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판결문에 사과를 하셨다고 하길래 찾아봤더니 판결문이 너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저희가 보통 판결문을 떼면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있는데요. 6페이지가 없어요. 6페이지만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6페이지를 꼭 보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양형에 해당되는 부분이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양형이 들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합의를 했는지 사과를 했는지 어떻게 해서 감경이 됐는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 적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더라고요.

◎ 진행자 > 그래요?

◎ 김정철 > 네.

◎ 진행자 > 6페이지가 누락된 게 법원에서 뭔가 잘못한 건가요?

◎ 김정철 >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다시 한번 법원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보님.

◎ 김정철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