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투자 30조의 기적...'차등 세제'에 달렸다

[앵커]
정부가 지방 투자를 늘리기 위해 세금 감면 구조를 개편하기로 하면서, 비수도권 상공회의소협의회가 촉구해 온 '지역 법인세.소득세 차등 적용'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낮추면 연간 수십조원의 투자와 생산유발 효과가 생기고, 근로자 800만 명이 2조원이 넘는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관련 법률 개정안도 발의돼 결과가 주목됩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국회의사당 앞에 비수도권 지역 경제인과 국회의원 등이 모여 구호를 외칩니다.

effect (비수도권 차등세제법안 통과하라)

참석자들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차등적용과 관련된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윤재호./경북상공회의소 회장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화에 큰 병이 걸려 있습니다.그래서 이 병을 낫게 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법인세,상속세 인하를 해야만이 우리나라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북과 경남 등 비수도권 5개 상공회의소로 구성된 협의회가 경상대와 조선대에 공동의뢰한 연구용역에서도 세제 개편 방안에 따른 일석삼조의 기대효과가 분석됐습니다.

비수도권 권역을 2개로 나눠 법인세를 5%와 10% 낮추면 투자와 생산유발효과가 연간 30조 2천억 원과 33조 6천억 원이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근로소득세를 20% 인하하면 비수도권 근로자 800만 명이 연간 2조 5천억 원의 세금을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우/경북연구원 전문위원 "지역별로 차등과세가 이뤄진다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비수도권 이전을 고려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이 지역에 늘어나면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고 여기에다가 지역과 산업,학교 이렇게 협력도 필요하고.."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여야 국회의원 23명은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법인세 인하율과 근로소득세 감면조항을 담은 이른바 '비수도권 조세 패키지 3법'을 공동발의했습니다.

[구자근/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갑) "(지역기업들이 겪는) 인력난과 투자 위축은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쟁력의 위기입니다.법안 발의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골고루 참여해 준 만큼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통목표아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비수도권 상공회의소협의회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2년 넘게 촉구해 온 '지역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차등 적용'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TBC 정석헌입니다.(영상취재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