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조】 2026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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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로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가 줄줄이 멈춰 섰다.
다만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과제 입법 100%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밀려 있던 민생법안들이 후반기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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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2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5명 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외 3명 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2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업무종사 등'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외 5명 9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법무부]
▷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제2차 실무협의회'
-오후 2시, 서울 수표동 그레이프라운지 대회의실
[오늘의 PICK]
▷멈춰선 '민생법안' 후반기에 숨통 트일까
개헌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로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가 줄줄이 멈춰 섰다. 다만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과제 입법 100%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밀려 있던 민생법안들이 후반기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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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정직 2개월'보다 높은 중징계 가능성?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 의혹으로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검사에 대해, 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정치적 쟁점으로 번진 사건인 만큼 사태 수습을 위해 강도 높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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