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트럼프·시진핑, 北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 재확인”

미·중 회담 팩트시트 공개
中, 美농산물·항공기 등 구매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4~15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17일 전했다.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미·중 회담 팩트시트(Fact Sheet·설명 자료)에 이같이 적시됐는데,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ABC 방송 인터뷰에서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답했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재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합의는 상징적인 수사(修辭)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팩트시트에는 중국이 트럼프 정부 2기 말인 2028년까지 연간 최소 170억 달러(25조5000억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고, 보잉 항공기 200대도 구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이 400개 이상 미국 쇠고기 시설에 대한 수출 허가를 갱신하는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 지역으로 판정된 미국 주(州)에 대한 가금류 수입도 재개한다. 양국은 민감하지 않은 상품의 교역을 다루는 무역위원회, 양국 간 ‘투자 포럼’ 역할을 하는 투자위원회 설립에도 합의했다. 지난해 무역 전쟁 속 중국이 보복 카드로 쓴 희토류·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공급망 부족과 관련해 중국이 미국의 우려를 다룬다”고 했다. 이트뮴, 스칸디움, 네오디뮴, 인듐 등을 거론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양국은 이란 상황 관련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재개도 촉구했다. 또 “어떤 국가, 조직도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합의해 국제 수로(水路)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 부과 등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에 나선 이란 정부를 겨냥했다. 다만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처를 약속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백악관은 트럼프와 시진핑이 “공정성,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안정을 위한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양국이 올해 말 각각 G20(20국),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서로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시 주석은 트럼프의 초청을 받아 올 가을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그리어는 이날 트럼프가 시 주석과 긴밀하게 대화했다는 대만 무기 판매와 관련해 “미국은 오랫동안 대만에 무기를 판매해 왔지만, 판매하지 않았던 때도 여러 번 있었다”며 “현실적으로 미·중이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중국이 항상 제기해 온 사안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접근할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만해협에서의 현상 유지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국의 대만 정책에 변화가 없고, 시 주석이 이를 바꾸려 할 경우 “분명히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레이건 정부 시절인 1982년 대만에 무기 판매 종결 시한 미설정, 중국과의 사전 협의 금지 등을 비공개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