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3 지방선거 권역별 주요 공약①] 서울시장 승패 가를 '건설·부동산'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공약도 눈길
6ㆍ3 지방선거가 2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은 저마다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 발표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서울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건설ㆍ부동산’ 공약에 주요 후보들은 경쟁 후보와 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17일 각 후보 캠프에 따르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측은 부동산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자신만의 강점을 부각하기 위한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우선, 정 후보는 ‘공급 병목 해소’와 ‘착착개발’을 내세운다.
현재 15년 안팎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그는 오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발표한 ‘신속통합기획’이 정비구역 지정까지만 지원했다면 자신은 정비사업 시작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와 법 개정, 사업성 개선을 추진하고, 500세대 미만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공 정비사업 활성화와 가격 부담을 낮춘 ‘실속주택’ 공급도 약속했다. 국공유지ㆍ군부대 부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공공청사, 철도 용지, 학교 용지 등을 활용하고 지분적립형ㆍ이익공유형ㆍ토지임대부 방식의 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오 후보는‘대규모 정비사업’과 ‘아파트 공급 확대’로 대표된다.
2031년까지 총 31만호의 주택 착공을 이뤄내 압도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3년 내 착공 가능한 85개 구역의 8만5000호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한 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쾌속통합’ 트랙도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무주택 청년이 주택 가격의 20%만 내면 나머지는 공공이 부담하는 ‘서울내집’을 도입하겠다고했다.19~39세 무주택 청년이 서울 주택 중위 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중 원하는 집을 선택해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이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교통 등 건설 공약도 해당 지역에 파급력이 큰 만큼 주목된다.
정 후보는 “30분 통근도시를 향한 교통혁명을 시작하겠다”며△격자형 철도망 구축△광역환승거점 도입△고속화도로 신설△‘K-모두의 기후동행카드’ 도입 등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강북과 강남을 잇는 동부선을 신설한다. 동부선은 4ㆍ19민주묘지역ㆍ수유역ㆍ신이문ㆍ성수ㆍ청담ㆍ종합운동장역까지 이어진다.서부선과 강북횡단선 공사를 재추진하고 동북선 연장, 분당선 왕십리∼청량리 구간 용량 확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D 연장 등철도 연계성을 강화한다.
오 후보는 “세계 최고의 교통 도시 서울을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강북횡단ㆍ남부순환 지하도시고속도로 구축 및 강북횡단선, 면목선, 서부선, 목동선, 난곡선, 우이신설연장선, 동북선 등 7개 도시철도 노선 조기 완공 등 동북ㆍ서북ㆍ서남권의 교통인프라를 2037년까지확충하는 사업에 20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우이신설선과 지하철 9ㆍ2호선에는 순차적으로 무선통신 기반 제어 기술(CBTC)을 도입해 배차 간격을 90초까지 좁히고, 중앙버스전용차로 급행버스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밖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공약도 눈길을 끈다.
정 후보는‘서울형 브랜드 상권 육성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0개 상권의 ‘성수동화’를 추진한다. 상권별 유동 인구, 매출 흐름, 임대료 수준, 업종 변화를 분석해 맞춤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축제 등을 연계해 시민이 다시 찾는 브랜드 상권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의 긴급 소액 자금도 지원한다.
오 후보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총융자 규모를 현재 2조4200억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3조원으로 확대하고, 실부담금리도 기존 1.9~3.1%에서 1.7~2.9%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자영업자를 위한 전용 마이너스 통장인 ‘자영업자 안심통장’의 총한도를 기존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고금리인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희망동행자금(3000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만기를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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