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시진핑, 北 비핵화 목표 확인...中, 매년 25.5조 농산물 구매”

백악관,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 공개
北, 핵보유국 인정 요구 속 ‘북한 비핵화’ 명시
무역위·투자위 설립...희토류 “美 우려 다룰 것”
“이란 핵보유 불가 동의...호르무즈 통행료 안돼”
엔비디아 등 첨단반도체·AI 협의체 등 언급 없어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5일(현지 시간)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만나 미소짓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만료까지 매년 170억달러(약 25조 5000억원)어치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백악관은 17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의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우선 한국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내용이다. 팩트시트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적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해 온 가운데 미국과 중국 모두 북한 비핵화를 공동 목표라고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라고 특정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팩트시트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미국과 중국이 공정성과 호혜성을 토대로 전략적 안정의 건설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적었다. 이는 중국 측 정상회담 결과 발표에 있는 ‘건설적 전략적 안정 관계’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 “양국 정상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촉구했으며 어떤 국가나 단체도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적시했다.

경제분야의 경우 “미중 무역 위원회와 미중 투자위원회라는 두 가지 새로운 기관을 설립했다”며 “무역위원회는 양국 정부가 민감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양자 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투자위원회는 투자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 간 포럼을 제공할 것”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중국이 2028년까지 연간 최소 170억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2028년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의 마지막 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2029년 1월20일까지다. 중국이 400개 이상의 미국 쇠고기 시설에 대해 수출 허가를 갱신하는 한편 미국의 쇠고기 시설에 대한 모든 제한조치 해제를 위해 미 규제당국과 협력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중국은 미 보잉 항공기 200대도 구매한다고 팩트시트는 적시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 지역으로 판정된 미국 주에서 가금류 수입도 재개한다. 희토류 및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는 이트륨, 스칸디움, 네오디뮴, 인듐 등을 사례로 적시하고는 “공급망 부족과 관련해 중국이 미국의 우려를 다룰 것”이라는 문구만 들어갔다. 희토류 생산과 가공에 들어가는 장비·기술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한 것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미국의 우려를 다룰 것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다만 엔비디아의 반도체 수출, 인공지능(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협의체 등 정상회담 전 양국이 협의할 수 있다는 일부 의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워싱턴=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