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트럼프-시진핑, 북한 비핵화 재확인”…압박 강화는 미지수

백악관 팩트시트 공개…“핵보유국 인정 불가 원칙 재확인”
“트럼프, 대만 현상변경 없도록 매우 집중…대만 무기 판매 고려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중국 베이징의 중난하이 정원을 방문하며 대화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15일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ABC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비핵화를 전면 거부하는 상황에서 미중 정상이 비핵화 목표 유지에 공감한 것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북중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이 최근 수년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규탄과 추가 제재 강화에 협조하지 않는 등 한미일과 엇박자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가 실제 대북 압박 강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북한 비핵화 목표는 유지하고 있지만, 다른 외교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대화나 압박 방안은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

두 정상이 베이징에서 열린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공감했다는 점이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중국 신화통신은 “양 정상이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위기, 한반도 등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미 백악관이 발표한 공식 회담 결과에는 한반도와 관련한 내용은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아울러 그리어 대표는 또 “두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되고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을 원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어떤 약속을 했는가’라는 물음엔 “대통령은 회담에서 (중국에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그들(중국)이 이란에 물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데 매우 집중했고, 그것이 그가 얻어내고 확인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협상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묻자 “미국은 오랫동안 대만에 무기를 판매해왔지만, 판매하지 않았던 때도 여러번 있었다”며 “오바마 (전) 대통령도 무기 판매를 중단한 적이 있었고, 부시 (전) 대통령도 그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실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중국이 항상 제기해온 사안이며, 대통령은 어떻게 접근할지 고려 중”이라고 했다.

그리어 대표는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만 해협에서 현상 유지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며,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매우 명확했다. 미국의 대만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며 “시 주석이 이를 바꾸려 한다면 그건 분명히 고려 대상이 될 것이다. 대통령은 그곳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중국 및 한국 등 일부 국가를 상대로 진행하는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 “중국은 우리가 수입을 통제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01조) 조사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조사 결과,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의 과잉 생산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우리는 분명히 선택지들(관세·서비스 수수료·수입 쿼터)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지난 며칠간 중국이 쇠고기나 가금류 등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많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모습을 봤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산 수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미 조처를 시작했다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이번 회담의 경제·통상 성과를 부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