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결제 T+1 추진 본격화…"내년 10월께 시행 전망"
준비시간 축소에 외국인 투자 부담…노조 등 사회적 합의도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투자금 회전 속도와 시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시장 결제주기를 하루 단축(T+1)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내년 10월 시행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외환 인프라 정비·시스템 개편·노조 합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보인다.
이달 토론회로 'T+1 시행' 논의 시동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등은 이달 중 주식시장 결제주기 단축을 위한 토론회를 하고 관련해 업계와 전문가, 개인투자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주식 거래는 체결일로부터 이틀 뒤(T+2)에 결제가 이뤄지는 구조다. 이 과정에 거래소·예탁원 등이 참여해 신용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매수자는 거래시점부터 매수대금 전액을 계좌에 보유할 경우 증권사로부터 이틀 치 증거금 이자를 받거나, 거래대금의 일부로 미수거래가 가능하다. 매도자는 결제 전 매도대금을 활용해 재투자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매도대금을 즉시 회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제기돼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관련 간담회에서 결제주기 단축을 의제로 제시한 이후 관련 준비에 속도가 붙었다.
거래소·예탁원·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 워킹그룹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미국과 유럽을 방문해 현지 실사를 했다.
미국은 2024년 5월 T+1 결제를 도입했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은 내년 10월 시작할 예정이고 우리도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당시 간담회에서 "유럽과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T+1의 결제주기 단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준비 단위에서는 내년 10월쯤이나 (가능하다고) 얘기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외환 문제가 핵심 변수
실제 시행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외국인 자금의 유동성을 고려했을 때 외환(원화 환전) 인프라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오는 7월부터 외환시장 운영 시간이 24시간으로 확대되지만,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은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현재 외국인 투자자는 시차를 고려하면 T+1일 수준으로 결제를 준비해야 하는데,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사실상 거래 당일 새벽에 결제를 지시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
아시아권에서는 홍콩만 내년 4분기 추진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통상 아시아권을 묶어 대응하는데, 한국 시장을 위한 별도 새벽 데스크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일본·대만·홍콩 등으로 자금이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2023년 연구용역 검토 결과 "아시아 주요국과 단축 시기를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의견을 냈다.
한아름 자본연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 결제주기 단축 관련 보고서에서 "역외 투자자와 국경 간 거래 참가자는 자금 조달과 환전 시간 축소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외환 및 증권 결제 간 시차 문제를 독립적인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환전 편의성 제고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유관기관, 국내 증권사·자산운용사·은행 등의 시스템과 결제 프로세스 등도 전면 개편돼야 한다.
금융업계 종사자의 야간 업무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노동조합 등과의 합의도 요구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거래·보관·결제가 통합된 구조라 즉시 결제할 수 있어 증권시장과 구조적 차이가 있다"며 "결제주기 단축 방향성에 공감하지만 시스템 개발이나 외국인 투자자 문제를 고려하면 단기간 내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럽 시행 시기에 맞춰 유관기관 워킹그룹을 통해 제도 정비를 포함한 준비를 신속히 하겠다"며 "외환 유동성이나 투자자 관행 등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traini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제자 논문으로 딸 서울대 치전원 보낸 교수…징역 3년6개월 확정 | 연합뉴스
- [샷!] "누가 이기든 내 알 바 아니라 너무 좋아" | 연합뉴스
- 뉴진스, 데뷔 4주년에 민지 포함 4인 영상…활동 청신호 켜졌나 | 연합뉴스
- 벤투 퇴장시킨 테일러 심판 은퇴…"비판의 시선, 끝이 없었다" | 연합뉴스
- 인천 한 선관위 사무실서 직원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장윤정 모친 사기로 구속송치…지인돈 수천만원 투자명목 챙긴 혐의 | 연합뉴스
- '폭로 안할테니 매출 10% 달라' 요구한 박나래 전 매니저 구속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여기가 한국이야 외국이야…외국어로만 된 간판, 불법일까 | 연합뉴스
- 여주 소양천서 잡힌 악어는 국제 멸종위기종 '샴악어' | 연합뉴스
- 쯔양 협박한 유튜버 구제역, 항소심서 배상액 8천만원으로 늘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