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NEWS] 다카이치 평화헌법 개헌 두고 둘로 쪼개진 日 ‘전쟁 포기’ 제9조 1항 개정, 반대 여론이 압도적

/사진 로이터연합

일본의 ‘헌법기념일’인 5월 3일 도쿄 고토구 아리아케방재공원(有明防災公園)에서 열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개헌 및 군비 확장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참석자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큰 사진). 일본의 헌법기념일은 1947년 5월 3일 시행된 현행 일본 헌법을 기념하는 공휴일로, 매년 개헌·호헌 논쟁이 집중되는 날이다. 개헌 논의의 핵심 쟁점은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제9조’의 개정 여부다. 일본 헌법 제9조는 전쟁 포기와 교전권 부인을 규정한 조항이다. 1항과 2항은 전쟁과 무력행사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 헌법이 이른바 평화헌법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핵심 조항이기도 하다.

다카이치 내각은 관련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살상 무기 수출의 원칙적 허용이나 헌법상 자위대 명기 등을 추가한다는 구상이다.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이 이어지자, 시민사회에서는 헌법 제9조 개정과 전쟁 가능성에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5월 3일 아리아케방재공원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만5000여 명이 모였다. 이날 전국적으로는 232개 집회에 9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시위 참가자들은 ‘전쟁하지 않는 나라’ ‘전쟁법을 허용하지 말자’ 등이 쓰인 깃발을 들고 평화헌법 수호를 외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현상 수배범’으로 묘사한 반전(反戰) 캐리커처도 등장했다(사진 1). 이에 맞서 개헌 지지 시위도 이어졌다. 5월 4일, 도쿄 도시마구 이케부쿠로역 인근에서는 욱일기를 앞세운 극우 세력이 개헌 지지와 함께 보다 엄격한 이민 통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사진 2).

현재 헌법 제9조 개정에 대해서는 다수 일본인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 우파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3~4월 전국 유권자 2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전쟁 포기 내용을 담은 제9조 1항을 ‘개정할 필요 없다’는 응답이 8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이 18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도 헌법 제9조에 대해선 ‘변경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응답이 63%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다카이치 내각이 안보 환경 변화를 명분으로 개헌 발의에 속도를 낼 경우 헌법 제9조를 둘러싼 일본 내 찬반 대립이 한층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사진 1 /사진 로이터연합

사진 2 /사진 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