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집값·전세·월세 ‘트리플 강세’…힘으로 시장 누를 수 있겠나

한 시민이 17일 서울 강남구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매·전세·월세 매물 안내문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월세 대란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주춤했던 집값까지 꿈틀대면서 서울 주택 시장에 ‘트리플 강세’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올해 초부터 이달 둘째 주(11일 기준)까지 3.1% 상승했다고 집계했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맞물려 둔화하던 상승률이 다시 반등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1.53%) 대비 상승폭이 두 배가량 커졌다. 임대차 시장은 더욱 심각하다. 매물을 구하기 힘들어진 전세 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2.89% 뛰어 전년 동기(0.48%) 대비 6배나 치솟았다. 전세난의 불똥이 튄 월세 가격도 올 들어 4월까지 2.39% 올랐다. 1년 전(0.57%)을 훌쩍 넘는 높은 상승률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매물 잠김은 없을 것”이라던 정부의 장담과 달리 양도세 중과 부활 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여기에 증시 호황으로 불어난 자산이 부동산으로 본격 유입되면 집값 불안은 더 가중될 우려가 크다. 다급해진 정부는 비거주 1주택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 2년 실거주 의무 유예 카드를 꺼냈지만 1주택자의 경우 매도보다 실거주를 택할 가능성이 커 실효성은 의문이다. 오히려 83만 가구에 달하는 서울의 비거주 1주택이 대거 실거주로 전환되면서 전세난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전세살이를 포기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외곽의 주택 매매로 돌아서는 사례도 적지 않다. 4월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전월 대비 2조 7000억 원이나 급증해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한 것은 부동산 안정이 요원하다는 방증일 수 있다.

과도한 부동산 옥죄기는 시장을 진정시키기보다 혼란과 왜곡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전세∙월세 ‘3중고(高)’는 정부의 규제 만능주의에 대한 시장의 경고다. 힘으로 시장을 누르는 정책의 부작용은 결국 청년과 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필요한 정책은 과도한 대출∙세금 규제가 아니라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와 현실을 반영한 규제 완화다. 역대 정권들이 남긴 이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