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전자 파업 초읽기, 공멸 막을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길

2026. 5. 18.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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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조정에서 막판 협상에 나선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사흘 앞둔 만큼 이번 조정은 파국을 피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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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긴급조정권 공식 첫 언급
노사 접점 찾아 파국만은 피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 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2026.5.17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조정에서 막판 협상에 나선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사흘 앞둔 만큼 이번 조정은 파국을 피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도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끝내 파업 수순에 들어간다면 기업의 손실은 물론 국가 산업 전반과 경제성장에 막대한 타격과 후유증이 불가피해진다.

정부는 어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긴급조정권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직접 거론한 것은 무게가 다르다.

더는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정부의 다급함이 그대로 읽힌다. 김 총리는 파업에 따른 삼성전자의 경제적 피해가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출 22.8%, 시가총액 26%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위상과 핵심 전략자산인 반도체 사업의 쇠락 여파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파업 사태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최악의 경우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제시한 것이다.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파업이 국민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파업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조정 절차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과 충돌하는 만큼 1963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4차례만 발동됐다. 이번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된다면 21년 만이다.

벼랑 끝까지 치달았던 노사가 사후조정 재개에 합의한 것은 그나마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선 덕분이다. 이재용 회장은 그제 대국민 사과를 통해 “우리는 한몸 한 가족”이라며 국민 앞에서 화합을 호소했다. 사측은 노조 요구대로 노사 신뢰 훼손에 대해 사과하고 교섭 대표위원을 교체했다. 노조도 사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면 해법을 찾지 못할 이유가 없다. 현금 잔치를 하고 말자는 것은 초격차 경쟁력을 팽개치겠다는 뜻이 된다. 노사 모두 반드시 타협점을 찾겠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해야만 한다.

이번 사태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깜빡 졸면 죽는 시장이 반도체 아닌가. 대화와 타협으로 매듭짓지 못해 기업 신뢰 자산이 치명타를 입는다면 노조는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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