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SF 피해농가 재기 지원이 급하다

3월 중순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위험지역 49개 시·군은 ‘심각’)로 낮춰졌고, 이동제한 조치도 해제됐다. 올들어 불과 두달 사이에 ASF가 끼친 피해는 엄청나다. 살처분된 돼지만 전국 40농가(발생 24, 예방적 살처분 16)에서 17만977마리에 달한다. 피해 양돈농가는 경제적 손해와 함께 죄책감, 주변의 따가운 시선 등으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들은 ASF의 발생 원인 때문에 더욱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동안 전염원으로 여겼던 야생멧돼지보다 돼지의 혈장단백질을 원료로 사용한 배합사료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서다. 2월 발표된 역학조사 중간결과, 혈장단백 사료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는데 발생농장 21곳에서 검출된 유전자형과 99% 이상 일치한다는 게 주된 근거다. 또 정부가 해당 사료를 회수·폐기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는 방증이다. 따라서 양돈농가의 귀책 사유가 없는 만큼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라는 요구가 결코 무리해보이지 않는다.

13일 대한한돈협회가 주최한 ‘ASF 피해농가 간담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사료와 ASF 발생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보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전향적 태도를 보이는 점은 다행스럽다. 다만 실의에 빠진 이들에게는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끈’이 절실하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보상금 지급은 당연하고 사료구매자금 상환 연기도 고려해야 한다. 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재입식을 앞당길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하고, 불가피하게 내보낸 외국인 노동자를 다시 고용하는 데 제한이 없도록 해야 한다. 황폐화된 양돈장을 손놓고 지켜봐야만 하는 피해 양돈농가에게 정부의 적극행정은 큰 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