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북한 비핵화’ 원칙 확인… 중국, 이란 지원 중단 약속

비핵화 원칙‘ 합의… 북핵 고도화 맞서 미·중 공동 전선 구축
중국, 이란 물적 지원 중단 약속… 호르무즈 해협 개방 공감
“대만 해협 현상 유지” 경고 속 경제 실리 챙긴 트럼프
농산물 장벽 완화 등 성과 부각… 301조 압박 카드는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북한이 핵 무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노리는 상황에서, 미중 양국 정상이 비핵화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다만 중국의 실질적인 대북 압박 이행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분석이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미중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회담의 핵심 배석자였던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이날 ABC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미중 정상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 있지만 ‘비핵화’라는 구체적인 키워드에 대해 합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야심을 미중 양국이 모두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고수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합의가 실질적인 대북 압박 강화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중국은 그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 강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한미일 공조와 엇박자를 내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는 있지만 다른 대외 현안이 산적해 있어 구체적인 대화나 압박 로드맵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보 현안 외에도 이번 회담에서는 중동 및 대만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그리어 대표는 “두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되고 깨끗해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란에 물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했으며, 이에 대한 시 주석의 확답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민감한 대만 문제에 대해 그리어 대표는 “미국은 오랫동안 대만에 무기를 판매해왔고, 오바마나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중단된 적이 있었다”며 “미중 관계의 안정적 유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이며, 시 주석이 이를 바꾸려 한다면 분명한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해 미국의 기존 대만 정책에는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실리 외교’ 성과가 부각됐다. 그리어 대표는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중국의 과잉 생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밝혀지면 관세, 수입 쿼터 등 모든 선택지를 제시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동시에 “최근 중국이 쇠고기, 가금류 등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기 시작했다”며 회담 이후 중국 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권순욱 기자 kwonsw8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