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3지방선거, 정책경쟁으로 대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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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후보 등록이 지난 금요일 마감됐다.
곧 있으면 후보자와 정당이 6·3지방선거를 겨냥해 제출한 선거공보가 각 가정에 배달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유권자들은 4년 동안 지역을 위해 과연 어떤 후보자와 정당이 적당한지 선택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요 정당과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과정을 살펴보면 정책경쟁을 하기보다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과 같은 네거티브 캠페인 위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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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후보 등록이 지난 금요일 마감됐다.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광역자치단체장 16명을 포함, 총 4천241명의 공직자를 6월3일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된다. 전국적으로는 총 7천829명의 후보가 등록해 1.8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번에는 경기 평택을 등을 비롯한 14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실시하며, 특히 평택을의 경우 5명의 후보가 등록,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유력 후보자는 14일 등록을 마치면서 열전 20일간의 선거운동에 이미 돌입한 상태다. 공식적으로는 21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곧 있으면 후보자와 정당이 6·3지방선거를 겨냥해 제출한 선거공보가 각 가정에 배달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유권자들은 4년 동안 지역을 위해 과연 어떤 후보자와 정당이 적당한지 선택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요 정당과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과정을 살펴보면 정책경쟁을 하기보다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과 같은 네거티브 캠페인 위주였다. 때로는 ‘가짜뉴스’까지 동원해 근거 없는 음해전술까지 사용할 정도로 혼탁한 선거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소·고발 사건이 폭주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두드러진 현상은 후보들 사이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한 ‘숏폼 선거전’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점이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을 활용해 짧고 강한 메시지를 반복해 노출하는 행태로 젊은 세대의 표심을 노리는 동시에 친근한 정치인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은 일면 시대적 흐름을 감안하면 이해도 간다. 그러나 이에 너무 치중하면 사실상 정책경쟁이 실종될 우려가 있다.
금년은 한국의 선거문화를 네거티브 캠페인에서 정책경쟁을 유도하는 포지티브 캠페인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매니페스토(Manifesto)가 도입된 지 20주년 되는 의미 있는 해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때 매니페스토에 의한 정책선거가 처음으로 도입돼 선거법에까지 규정될 정도로 선거문화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
그러나 최근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런 정책경쟁보다는 ‘숏폼 선거전’ 또는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선거전이 더욱 횡행해 유권자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의 선택이다. 따라서 후보자와 정당은 국가와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경쟁을 통해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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