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균택 “조국, 檢개혁 말할 자격있나”···조국혁신당 “조국 사태 전후 달라져

박균택 국회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향해
검찰개혁 책임 지적, 특수 구조·인사문제 관련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산을)이 조국혁신당과 정면 충돌했다. 조국 혁신당 당대표가 경기 평택을 보궐선거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김용남 민주당 후보를 두고 “검찰 개혁을 막을 인물”이라 언급하자, 박 의원이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박하면서다.

박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검찰개혁이 자신의 정치적 숙명이라고 외치는 조국 대표가 검찰개혁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설계했지만 검찰 권력은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 대표의 특정 인사 중용과 직제 개편이 결과적으로 특정 검사를 중심으로 한 구조를 고착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과잉수사 구조를 제대로 손질하지 못하면서, 당시 개혁의 방향성이 갈피를 잃고 수사권한 집중을 막지 못했다”며 “결국 윤석열 전 검찰총정 체제에서도 조직 구조가 특정인물 중심으로 재편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 대표가 검찰의 특수부 수사권(직접수사권)을 보장해줬다며 당시 검찰국장으로서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윤석열의 요구대로 행동하면서 검찰의 사조직화를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후보는 최근 자신이 주장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극히 예외적 보완수사권)과 김용남 후보가 주장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제한된 보완수사권)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면서 “이는 김용남 후보가 아닌 자신이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의원은 당시 윤석열 일당의 광란의 춤이 마치 조국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물러나지 않아서 그리되었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 의원은 호남 출신으로는 2006년 문성우 검사 이후 11년 만에 검찰국장을 역임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변호인을 맡았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