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냥 웃기 힘든 '기본소득' ...선정되도 '걱정'

JTV 8뉴스 - 정치·행정

[ 앵커 ]
정부가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추가 공모에 나서면서
전국 군 지역의 기대감이 큰데요

하지만 선정된 지역마다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전북자치도 입장에서는 마냥 웃기만은 힘든 상황입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의 복지 실험인 농어촌 기본소득.

지난해 순창군에 이어
장수군까지 시범 사업에 선정되면서
지역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장수에서는 한 달 사이에
인구가 무려 5백 명 가까이 증가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변한영 기자 :
정부는 5곳 안팎의 시범지를 추가하기로 했는데
전국에서 44곳의 군 지역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트랜스)
도내에서는 진안과 무주, 임실, 고창, 부안 등
모두 5곳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결과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발표될 예정.

도내에서도 추가 선정지가 나온다면
1곳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자체마다 준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청 지자체 관계자 :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전북자치도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30%를 도가 부담하는데
선정된 지자체의 인구에 따라
수백억 원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 트랜스 ]
도내 후보 지자체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은 무주군이 선정되면
사업 기간인 내년까지 추가될 전북자치도의 예산은 180억 원.

인구가 가장 많은 고창군이 될 경우
같은 기간 4백억 원가량이 투입됩니다.

기존 사업지인 순창과 장수를 합하면
도비로 9백억 원이 넘게 소요됩니다.///

[김신중 | 전북자치도 농생명정책과장 :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률안을 보면)
국비를 50%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을 보면
적어도 80% 정도는 국비 지원을 해줘야...]

단기적이지만
확실한 인구 유입 효과를 보여준 농어촌 기본소득.

재정 부담과 지속성에 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지역 생존을 위한 필수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 END ]
변한영 기자 bhy@jtv.co.kr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