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스토킹 신고, 작년에만 44만건…‘피해자 보호’ 손잡은 경찰·성평등부

관계성 범죄 신고 1년 새 23% 증가
안전 확보·심리 치료 등 공동 대응

경찰청이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관계성 범죄 신고가 최근 1년 사이 23%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가팔라지자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과 성평등부는 17일 “18일부터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의 역할과 전문성을 살린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위험성에 따른 맞춤형 보호·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국 261개 경찰서와 각 시도의 189개 상담기관이 협력해 관계성 범죄에 대응한다. 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함께 피해자의 위험도에 따라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법적으로 임시·잠정조치 등이 결정된 고위험 피해자(A등급)는 안전 확보와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피해자(B등급)의 경우 상담소가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해 안정과 치료에 집중한다. 상담소가 피해자를 둘러싼 추가 위험성을 감지해 경찰에 통보하면 경찰은 즉시 피해자에게 보호·안전조치를 취한다.

피해자가 폭력 피해에 심리·의료·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으면 ‘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가 가동된다. 경찰 주관으로 상담소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법률전문가 등이 회의를 열어 각 기관이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계성 범죄 신고는 총 43만9382건으로 전년 대비 23.1% 늘었다. 세부적으로 스토킹 신고는 39.9%, 가정폭력은 22.3%, 교제폭력 신고는 19.2% 증가했다. 지난 15일 기준 관계성 범죄 관리 대상 피해자는 A등급 2만1423명, B등급 2만8483명 등 총 4만9906명이다.

정부는 “경찰의 단독 대응만으로는 피해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다각적 보호·지원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며 “공동 대응 체계가 구축된 만큼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촘촘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