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나면 또 몰라”…서울시 정비사업 심의 2.7배 더 몰렸다

선거후 주택 정책·조직 개편 우려
목동·대치·상도등 곳곳서 속도전
조건부통과 급증하고 보류는 줄어
후속 인허가 부담 커질 우려도

대치 선경아파트 [이승환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정비사업 심의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선거 전 인허가를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조건이 붙은 채로 심의 문턱을 넘는 사례도 적지 않아서 후속 절차에서 인허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올해 3월부터 이달 15일까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워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등 8개 주요 위원회·분과·소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은 총 9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보고·자문 등을 제외한 심의 건수는 83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정 안건은 57건, 심의 건수는 50건이었다. 1년 새 상정 안건과 심의 처리 건수가 각각 57.9%, 66% 증가한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심의 건수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4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8건)보다 2.7배 늘었다.

지난 4월 열린 제5차 도계위 신통기획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에선 무려 7건이 상정됐다.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 영등포구 신길 16-2구역 재개발 등 5건이 처리됐고 광진구 자양3동 재개발 등 2건은 다음 위원회로 넘어갔다. 지난달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서초구 서초진흥, 신반포2차 등 6건이 한꺼번에 심의를 받았다.

심의가 몰린 건 재건축·재개발 주요 사업지들이 지방선거 이후 정비사업 정책이 달라질 경우 인허가 지연 위험이 있으니, 그 전에 하나라도 절차를 단축시켜야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장이 누가 되더라도 선거 이후 서울시는 물론 자치구에서 조직 개편 등 인사폭이 커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렇게 되면 심의 자체는 물론 심의 전 실무 작업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바뀔 경우 도계위 등 각종 심의위원회 구성도 달라져 규제 같은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며 “요즘 사업자도 주민도 빨리 심의를 받으려고 난리”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심의 건수가 증가하는 현상은 반복돼왔다”며 “올해는 주택 공급 확대 기조와 맞물려 안건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가 일제히 재건축에 돌입하면서 “선두 그룹에 끼지 못하면 사업이 10년 늦어진다”며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한 설계사 관계자는 “옆 단지가 6개월 만에 준비를 마쳤으니 우리는 4개월 안에 끝내달라는 요구까지 나온다”며 “이 정도로 일정 압박을 받는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선경아파트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받은 지 9개월 만인 지난 14일 시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시공사 선정에 나선 동작구 상도15구역도 선거 전 통합심의를 받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심의에서 ‘원안 통과’는 원래 드물지만 수정·보완 조건이 붙은 통과가 급증한 건 향후 사업 지연 등 후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시의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 비중은 84.3%로 전년 같은 기간(68%)보다 높았다. 반면 올해 보류로 처리한 비중은 4.8%로 전년(16%) 보다 낮았다.

서울시 안팎에서 “사업자들의 요구가 강해서 일단 통과시킨 안건이 적지 않지만 후속 인허가 단계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 잠원동 동아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 2월 말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됐지만 일부 아파트 동에 대한 증축 위치 및 높이 조정, 인동 거리 완화 재검토, 일조권 방안 제시 등 조건이 붙었다. 주민 입장에선 사업 계획의 상당 부분을 다시 손봐야 한다. 일부 조건에 대해선 향후 위원회에 다시 보고해야 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건부 통과는 사업을 멈춰 세우지 않는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조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면 후속 절차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