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잘못 건드리면 충돌”…무기패키지 승인 여부 새 시험대

[막내린 미중 정상회담]
시진핑 “대만 문제 잘못 다루면 충돌” 직접 경고
트럼프 “무기판매 매우 상세히 논의…곧 결정할 것”
美 ‘전략적 모호성’ 유지 속 대만 내부 불안감 확산
140억달러 무기패키지 승인 여부 미중 새 시험대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대만 문제가 다시 미중 관계의 최대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무역 분야에서는 일정 수준의 ‘관리 모드’가 감지됐지만, 대만 문제만큼은 양국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강경 기류를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대만 무기판매 문제를 “매우 상세하게” 논의했다고 공개하면서 대만이 미중 간 협상 카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중국 베이징 중난하이 정원을 함께 걷고 있다. (사진=AFP)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다시 ‘핵심 레드라인’으로 규정했다. 중국 측 발표문에는 “대만 문제가 잘못 다뤄질 경우 양국이 충돌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표현이 담겼고, 영문 발표문에서 직접 ‘충돌(conflict)’라는 단어까지 사용했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공개적으로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미국을 압박한 것은 이례적으로 강한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니 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파워프로젝트 책임자는 지난 15일(현지시간) CSIS 대담에서 “중국은 대만 문제를 미중 관계 전체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양자 현안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회담에서도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한 표현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무역이나 이란 문제에서는 협상 공간이 있을 수 있지만, 대만만큼은 중국이 타협 가능한 영역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장과 외교가는 중국의 경고 자체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대만 무기판매 문제를 어디까지 협상 카드로 활용할지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에드가 케이건 전 말레이시아 주재 미국대사는 “중국은 대만 문제를 협상이나 거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며 “중국 입장에서 대만은 자국 영토 문제이며 미국과 흥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판매 문제 자체를 중국과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고 인정한 점은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미국은 1982년 중국과의 합의 과정에서 대만 무기판매 문제를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6대 보장(Six Assurances)’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1980년대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라고 말하며 기존 원칙의 의미를 축소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약 140억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판매 패키지 최종 승인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는 미사일과 각종 방어 체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 없는 것은 9500마일 떨어진 곳에서의 전쟁”이라고 말해 대만 내부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귀국길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대만 공격 시 미국이 방어에 나설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는 미국의 기존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라시아그룹의 아만다 샤오 중국 담당 국장은 CSIS 대담에서 “만약 미국이 대만 무기 패키지를 무기한 연기한다면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온 대중 억지 전략과도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