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 의혹' 남동발전 수사 의뢰 여파…창원 송순호-강기윤 공방 격화
송순호 민주당 후보 “수사 결과 확인해야”
강기윤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가 재직했던 한국남동발전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둘러싼 해석을 놓고 주말 공방이 이어졌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한국남동발전을 검찰에 수사외뢰했다고 밝혔다. 내용은 한국남동발전이 당시 사장이던 강 후보의 다가올 선거를 돕고자 조직적으로 기부행위를 했는지 여부다. 선관위는 한국남동발전 견학 행사 13건에서 기부행위 정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강 후보에게 직접 적용하지는 않았다. 선관위는 강 후보를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에서 기부행위 등을 지시한 정황 등 혐의점을 찾지 못해 예산 편성 등을 한 한국남동발전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한국남동발전 수사를 의뢰한 것이고 나머지는 수사기관이 밝힐 문제"라며 "해당 사안에 따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강 후보 측은 바로 결백을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강 후보 측은 "그동안 제기된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선관위 조사 결과 결백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 이전 공기업으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정당한 사회공헌 활동과 지속적으로 이어진 지역 상생 노력을 선거라는 특수한 시기에 결부시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민주당은 공기업 조직과 예산이 사전선거운동에 활용됐다는 의혹으로 수사 의뢰된 중대한 사안을 두고 '완전 무혐의'로 포장하는 것은 '기만'이라며 맞섰다.
하귀남 송 후보 선거대책위 공동선대위원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공직선거법 위반은 단체나 법인을 벌하는 조항이 아니라 그 단체를 지배하는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짚었다.
법인을 수사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 책임은 없다는 게 강 후보 측 주장이라면, 법인의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결국 대표 책임일 수밖에 없다는 게 송 후보 측 주장이다.
하 선대위원장은 "수사 결과 강 후보 관여 여부가 확인되면 강 후보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 선대위는 △검찰과 수사기관의 한국남동발전 기부행위 여부 관련 신속한 수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철저한 자체 감사 △강 후보의 책임 있는 해명 등을 요구했다.
/우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