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땐 민형사 책임 다 져라'‥갑질 건설사 3곳 과징금 7억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하도급업체에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떠넘긴 중소건설업체 3곳이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전사고 발생 시 하도급업체가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지도록 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건설사 3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2천9백만 원,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과 케이알산업, 엔씨건설은 계약서에 안전사고와 제3자 피해 발생 시 수급업체가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닫기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닫기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