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추가 감찰? 檢 내부 “이럴거면 임은정도 징계하라”

정성호, 박상용 추가 감찰 시사에 檢 내부 반발
공봉숙 검사 “여당-대통령 심기 건드린 차이만”
김웅 “이성윤에 ‘1호 관용차’ 준 김진욱은 구속사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국회 국민의힘 청문회에 일방 참석 등과 관련해 추가 감찰을 시사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이럴거면 외부행사에 참석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징계하라”는 반발이 나왔다. 박 검사 징계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여진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 검사장이 지난해 8월 참석한 검찰 개혁 공청회와 박 검사가 지난달 참석한 국민의힘 주최 청문회를 비교하면서 “둘 다 정치적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대검 및 법무부 감찰 담당자들도 비교를 잘 해보라. 내가 보기엔 집권 여당과 대통령 심기를 건드린 차이밖에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앞서 정 장관은 15일 광주 국립5·18 민주묘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검사가 국회에 적법한 국정조사엔 의하지 않고 야당이 주최한 유사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고 언론에 출연해서도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밝혔는데 그런 부분도 (추가 감찰대상으로) 같이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공 검사가 ‘박 검사를 국민의힘 청문회 참석으로 징계하려면 임 검사장도 징계해야 형평성에 맞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것. 임 검사장은 지난해 8월 시민사회단체 촛불행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박은정의원 등이 주최한 ‘검찰 개혁 공청회’에 참석해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며 법무부의 검찰 개혁 방안을 강력 비판한 바 있다.

공 검사는 같은 맥락에서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라온 글과 임 검사장의 댓글 역시 공개했다. 공 검사에 따르면 임 검사장은 ‘특정 정당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박상용 검사를 징계하려면 임 검사장님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시민단체 및 여러 정당 국회의원 주최 입법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사실이 있다”고 댓글을 달았다. 그러면서 “덧붙여 2년 넘게 진행 중인 별건 징계 건이 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니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 검사장이 언급한 무혐의 처분 사건은 202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의혹 감찰 과정을 SNS에 언급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았던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공 검사는 “다른 건에 대해 공수처에서 무혐의를 받았으니 이 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라며 “임 검사장님, 어물쩍 황당하다며 넘어가지 말고 어떤 점이 다른지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도 대검의 박 검사 징계에 대해 반발했다. 김 전 의원은 “(박 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김밥, 커피 준 것이 징계사유면,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호 관용차 내준 황제의전의 김진욱(전 공수처장)은 구속사유”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또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에게 자백을 권유했다는 것 관련해서는 “상습절도범에게 자동차 절도 건(사안이 중대한 건)을 자백하면 아이스크림 절도(경미한 건)는 빼줄 수 있다고 하는 게 형사소송법 위반이냐”며 “부당한 요구라고 하면 판사 불러서 자기 편 성범죄를 벌금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법사위 소속 서영교(민주당 의원) 정도는 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