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 모욕 극우 인사들 검찰 송치…고소 4년만

정의연, 22년 3월 고소했는데
송치·보완수사 '핑퐁'에 4년 걸려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경찰 바리케이드가 6년 만에 전면 철거된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 정의연 관계자가 제1751차 정기 수요시위를 시작하기 전 소녀상을 닦고 있다. 류영주 기자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 등의 발언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수요시위 참가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고소 4년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와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 등 10명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수요시위 현장 등에서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 "위안부는 거짓말" 등의 발언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일부는 "정의연은 사기꾼"이라거나 정의기억연대가 피해자들을 이용해 돈벌이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의기억연대는 지난 2022년 3월 "수요시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집회 방해가 이뤄졌다"며 관련 단체 인사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검찰과 경찰 사이를 오가며 오랜기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경찰은 2023년 일부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고, 이후 2024년과 지난해 일부 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등 '핑퐁'이 이어졌다.

경찰은 최근 사건을 다시 넘기면서 일부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 대신 모욕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사실의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연 측은 수사가 장기화하는 동안 위안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확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위 등이 이어졌고, 경찰은 이달 6일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둘러싼 바리케이드를 약 6년 만에 철거했다.

한편 김병헌 대표는 위안부 피해자 관련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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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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