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지역 방문에 “법적 대응”… 선거철마다 논란 반복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이유로 선거법 위반 법적 대응
李대통령도 과거 윤 전 대통령 지역방문 문제제기
尹·文·朴 전직 대통령 모두 지역행사로 논란 일으켜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구 군위군 소보면 모내기 현장에서 주민들과 새참을 먹으며 건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지역 민생행보’에 대해 “노골적 관권선거”라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관권선거를 지적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이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경고한 것처럼 법리적 해석 등을 따지면서 당 차원 고발을 검토 중”이라며 곧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 개입 등의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송 위원장은 15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13일 울산을 방문한 데 이어 14일 경기 성남, 15일 대구를 방문한 점을 지적하며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SNS(소셜미디어)에 ‘대통령의 선거운동이 한 번만 더 진행되면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다”며 “그런데 오늘 군위와 대구에서 또다시 선거운동이 벌어졌다. 따라서 법적 조치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용 선거대책본부장도 페이스북에 “남이 하면 관권선거고 본인이 하면 국정행보냐”라며 이 대통령 과거 발언을 들고 왔다. 이 대통령은 2024년 2월 23일 민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대놓고 선거 시기에 맞춰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있다. 관권 선거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 명분 있는 행사, 가야 할 곳을 가고 있다”며 “지선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과거에도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은 선거철마다 반복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월부터 총선을 앞두고 정부 부처 업무보고 등 ‘민생 토론회’를 약 25차례 열었다. 당시 대통령실은 “선거와 무관하다”고 맞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그해 2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 부지를 방문해 부산과 울산, 경남 등 초광역 생활권을 구축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언급해 관권선거 논란을 만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6년 총선 직전 청주 등 격전지 경제현장을 방문했다. 또 약 한 달 정도 전엔 부산을 방문해 창조경제혁신센터 현장 등을 갔다. 당시 청와대는 “경제 행보일 뿐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