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SNS 감시로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능동적 적발 전환

일본 입관청, SNS 기반 불법체류 단속 추진…"취업 알선업자도 분석"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청)이 불법 체류 및 취업 외국인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한 정보 수집·분석에 나설 방침을 굳혔다.

그동안 본인의 자진 출석이나 경찰의 정보 제공에 의존해 출국 명령·강제퇴거 절차를 진행해왔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상 불법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입관청은 SNS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불법 취업 모집과 재류자격 위조 관련 정보를 집중 수집·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민간 분석 도구를 도입해 불법 취업자뿐 아니라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거나 고용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보 파악도 강화할 예정이다. 운영은 내년 이후 시작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되는 불법 체류 관련 주민 상담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상담 창구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입관청은 불법 취업이 열악한 노동 환경과 세금 미납,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 복합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대응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내각관방에 외국인 정책 관련 사령탑 조직을 신설하는 등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 체류·취업자는 전년보다 459명 증가한 1837명이었으며, 올해 1월 1일 기준 불법 체류자는 6만8488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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