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저격한 이낙연 “중앙·지방정치 전과자 너무 늘어…‘운동’ 핑계 못댄다”

이낙연의 사유 유튜브…“정치판 법의식 무뎌져”
“매의눈 국민이 地選후보 전과 세심히 봐달라”
“국회 전과자 29%…지방의원 예비후보 36%”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16명 중 7명이 전과”
“선거후보자 공개 전과는 100만원형 미만뿐”
“집시법 전과는 5%대, 운동권 정치는 퇴장중”
“특정당 압도 영호남 부패공천 더 많다” 쓴소리
무당층 많은 2030세대 투표의향 높아 기대도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내 최대 대권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NY)가 “정치판의 법 의식이 많이 무뎌졌고 전과자가 너무 많다. 중앙정치도 지방정치도 그렇다”며 “국민이 매의 눈으로 후보자 전과 기록을 세심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다. 서울 등 일부 핵심 지자체장 후보에 ‘전과 논란’이 집중된 여권을 우회 저격한 것으로도 보인다.

17일 야권에 따르면 새미래민주당 창당주주이자 현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총리는 전날(16일)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논평을 통해 “모든 민주 정치는 선거에서 시작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러분이 ‘누가 지방을 잘 살릴 사람인가’를 봐주시고 혹시 전과자가 있다면 민주화·노동운동 과정에서 생겼거나 불가피하게 실수했는지(또는 그렇지 않은지), 엄격히 봐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4년 선거(총선)로 당선한 국회의원 300명 중 86명이 전과자였다. 28.7%다. 과거 국회보다 전과자 비율이 높아졌다고 보도됐다. 이번 지방선거도 전과자 비율이 높아질지 모른다”며 “지방의원 등록 예비후보 6867명 중 전과자가 2477명으로 무려 36.1%였다. 민주당 시·도지사 후보 16명 중 7명이 전과 기록을 가졌다. 각자 사연은 있겠지만 비율로 보면 너무 많다”고 했다.

[유튜브 ‘이낙연의 사유’ 영상 갈무리]

이어 “일반국민의 전과자 비율은 공식 발표되지 않지만 그동안 보도된 것을 보면 2016년 26.1%, 2020년엔 29.8%라고 돼 있다”며 “국회의원 전과자 비율 28.7%가 일반국민과 비슷하다고 얘기하기엔 ‘고려 사항’이 있다. 첫번째로 정치권엔 아무래도 일반국민보단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 때문에 전과 기록이 생긴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있을 가능성 하나를 감안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두번째로 중요한 것이, 선거 후보자나 당선자나 ‘전과 기록’으로 공개되는 건 ‘벌금형 100만원 이상’만 공개하도록 돼 있다. 여러분은 잘 모르셨을 것인데, 공직선거법 자체를 그렇게 만들었다. 선거법 제49조는 국회의원 후보자 제출 서류 중 벌금 100만원 이상 범죄경력만 제출하게 돼 있어 100만원 미만은 제출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선거 때도 당선 때도 공개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거법 60조는 ‘예비후보’도 똑같이 ‘벌금 100만원 이상만 증명서류를 제출하라’고 돼 있다. 그런데 (집계되는) 일반국민 전과기록엔 벌금 100만원형 미만도 포함된다”며 “그래서 정치판 전과자 비율이 일반국민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무슨 죄들을 짓고 있나’를 들여다보자”며 “이번 지방선거 광역시·도의원 예비후보 전과자 703명의 범죄 1170건을 분석해 보니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같은 교통범죄가 50.4% 로 가장 많았다. 폭행·상해 등 폭력범죄가 14.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관련 범죄가 5.9%, 사기 등 재산 범죄가 4.4%, 선거법 위반이 3.8% 이런 순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가운데 ‘민주화·노동운동 하다가 걸렸다’라고 핑계 댈 수 있는 건 아마도 집시법 위반 정도일텐데 집시법 위반은 5.9%밖에 안 된다. 민주화·노동운동을 좀 관대하게 넓게 인정하더라도 정치판 전과자 중에 10% 미만이란 추정이 가능하다”며 “그리고 민주화운동 하다가 정치인이 된 사람들(일명 86 운동권)은 지금은 퇴장하고 세대가 바뀌고 있단 점을 감안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후보 경선 과정에서 웃지 못할 일들이 있었다”며 “제일 큰 정당(민주당)이 경기도 안산시장 후보 뽑는데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대통령도 음주운전했던 사람 아니냐’ 해서 논란을 불렀다. 바로 그분이 시장 후보로 당선됐다”며 “인천에선 구의원 예비후보 1명(무소속)이 전과 15범이 있었다. 전과 9범이던 2014년 똑같은 선거구에서 정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는데 당선 뒤에도 6번이나 범죄를 했다는 얘기다. 너무 한심하다”라고 개탄했다.

나아가 “현직 국회의원 재임 중 지은 죄로 수사받고 있고 있거나 재판받고 있는 사람도 예비후보로 등록해 다시 당선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다”며 “부산에선 공무원 해외 출장경비 대납 혐의로 검찰 송치된 구의원이 41명이나 됐는데 그중 35명이 다시 당선도겠다고 예비후보 등록했다. 경남 거창에선 여비 대납혐의 수사받는 군의원 11명 중 6명이 또 당선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이낙연의 사유’ 영상 갈무리]

이 전 총리는 “그 사람들 말이 ‘걸작’이다. ‘어차피 그 정도 죄로 벌금 100만원 안 넘을 테니까, 뽑아주시면 그 자리 유지하는 데 지장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당선만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든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한 거다. 최근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출마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 않나. 여러분 아실 것”이라고 저격했다.

사실상 민주당 주류를 향해 그는 “정당이 도덕적으로 너무 문란해졌다. 예전엔 기소만 돼도 출마 못한다거나 좀 더 도덕적이려고 노력했는데, 이젠 대법원 확정판결 나오기 전까진 괜찮다는 식의 분위기가 있고 실제 여의도 국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니”라며 “선거 때마다 성범죄·음주운전(공천)같은 건 절대 폐지하겠다더니 이번엔 그런 말도 별로 안 들린다. 많이 무너진 거다. 당의 기여가 많다니, 당선 가능성이 높다니 핑계대면서 전과자를 마구 공천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건 정당 공천관리가 사각지대, 밀실에서 이뤄지고 결정 과정의 기록이 공개되지 않아서”라며 “하도 시끄러웠던 사건으로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이 공천 뇌물이 있었다 아니다, 불과 엊그저께 일도 벌써 다 잊어먹으니 정치가 깨끗해지지 못한다”고 했다.

또 “진영논리가 있다. 나쁜짓 해도 우리편 괜찮고 상대편은 나쁘다는 논리가 팽배해졌다. 지방정치가 부패로 얼룩져선 안 된다기보다 ‘우리편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번져 있다. 이걸 끝장내야 한다”며 “특정 정당이 압도적 지지를 받는 영·호남에서 그런 일이 더 많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전라북도에선 돈 문제로 제명된 현직 지사가 무소속 출마하고, 민주당 공천받은 도지사 후보도 또 다른 돈문제로 걸려있다”며 “주민들이 좀 더 엄정하게 회초리를 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금 민주당 돈봉투(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관련 의원들이 모두 무혐의로 풀려났다는데, 그건 돈 안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증거 수집이 합법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다”고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 전 총리는 “이제 후보 등록도 끝났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간다”며 국민적 감시를 촉구하는 한편 “진영으로부터 자유로운 2030세대의 투표 참여 의사가 매우 많이 늘어났단 보도가 있었다”고 주목했다. 그는 “2030세대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단 사람이 66.6%, 아마 투표할 것이다 22.8% 양쪽을 합치면 거의 90%”라며 “뭔가 새로운 바람이 6·3 지방선거부터 불어올지도 모르겠다”고 기대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