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 명예훼손…경찰, 고소 4년만에 보수단체 관계자들 송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라며 모욕한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고소 4년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 등 10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수요시위 현장 등에서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 "위안부는 거짓말" 등 발언을 하거나 스피커 방송 등으로 집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정의기억연대는 2022년 "수요시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집회 방해가 이뤄졌다"며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는 경찰과 검찰 사이를 오가며 장기간 이어졌다. 경찰은 2023년 일부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경찰은 2024년과 지난해 일부 피의자에 대한 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혐의를 재검토한 뒤 최근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언별로 적용 혐의를 다시 판단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싸고 있던 바리케이드를 약 6년 만에 철거했다. 바리케이드는 2020년 위안부 반대 단체 집회로 인한 훼손 우려 속에 설치됐으며, 철거 논의는 김병헌 대표가 지난 3월 구속된 이후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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