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삼성전자 노조 비난 중단하라…성과급 논쟁, 정당한 문제 제기”

17일 논평, 노사에 문제 해결 당부
“성과급 논쟁 과도한 요구 사안 아냐”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위기와 관련해 “마타도어식(흑색 선전) 식 노조 비난을 중단하라”고 17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기업 노조를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시각에 대해 경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성과급 논쟁은 단순히 ‘과도한 요구’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안은 기업이 창출한 이윤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과급 중심의 임금 체계는 기업이 경쟁과 성과 중심 문화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확대해 온 제도”이라며 “지금의 갈등은 그런 제도가 이윤 배분의 기준과 공정성 문제로 되돌아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오늘날 격차 확대의 핵심 원인은 기업 규모 간 격차, 원·하청 구조, 이윤 배분 방식에 있다”며 “이번 논쟁을 주주환원 정책, 사내 유보금, 경영진 보수, 협력업체와의 이익 배분 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삼성전자 노조를 ‘귀족노조·황제노조’라고 규정하는 것을 두고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노사 간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갈등을 증폭시킨다”고 짚었다.

또 한국노총은 업계 등에서 제기되는 긴급조정권 발동 논의와 관련해선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조정권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노동3권은 경제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선 “노조의 역할은 조합원 간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고 더 나아가 노동시장 전체의 불평등과 격차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책임을 동반한다”며 “이번 투쟁 과정이 보다 넓은 연대와 책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재개를 수용한 만큼 삼성 노사 양측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