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멈추면 경제 타격”…정부, 긴급조정권 첫 공개 압박

김민석 총리 “18일 협상, 파업 막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
노동부 장관 권한 카드 거론…노동계 “파업권 침해” 반발
노사, 교섭대표 교체·발언 자제 등 일부 양보 속 막판 담판 주목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민석 국무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개 거론하며 노사 양측을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이 총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간 정부는 긴급조정권과 관련해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조의 장기 총파업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쟁의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 일상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중지되고 중노위 조정 절차가 강제된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중노위가 중재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날 담화 현장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배석했다. 긴급조정권 발동 주체가 노동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실제 발동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노동계 반발은 거세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미 지난 3월 중노위 조정 결렬로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합법 파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만큼 노동3권 침해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은 최근 성명을 통해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경제 논리로 위축시키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긴급조정권 여론몰이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역시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조정권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 제한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노사 간 대화는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지난 11~12일 중노위 사후조정은 노조 측의 협상 거부로 결렬됐지만, 중노위가 재차 조정을 요청하면서 양측은 18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15~16일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을 잇달아 만나 교섭 재개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노조가 요구한 교섭대표위원 교체를 일부 수용했고, 노조 측도 교섭 과정 이해를 위해 기존 대표가 조정장에 참석하되 공개 발언은 하지 않는 방안에 동의하는 등 한발씩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