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 공들이는 北, 백두산 관광지구 생태환경보호법 제정

김일성대 논문 "지난해 1월 채택…관광업 지속발전 위한 중요 요구"

북한 조선관광, '백두산지층' 드론 촬영 영상 공개 (서울=연합뉴스) 북한 조선관광 사이트가 11일 백두산 지층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천지를 둘러싼 암벽의 지층과 솟아오른 암봉의 모습이 담겼다. 2026.5.11 [조선관광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북한이 대표 관광단지로 육성 중인 백두산 일대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백두산 관광지구 생태환경보호법'을 제정한 사실이 북한 내부 간행물을 통해 알려졌다.

연합뉴스가 17일 분석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26년 제72권 제1호(법률학)'에는 관광 관련 법 제도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논문 '공화국관광법에 대한 일반적 리해'가 실렸다.

논문은 백두산 관광지구 생태환경보호법에 대해 "백두산관광문화지구 생태환경관리와 보존 및 조성, 환경오염방지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백두산지구를 인민의 문화휴양지, 세계적인 관광지구로 꾸리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2025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90호로 채택하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법이 6개장 51개 조문으로 구성돼있으며 백두산관광문화지구의 생태환경 관리, 자연환경 보존 및 조성, 환경오염 방지 등 사업 내용과 관련 지도·감독통제, 법 적용 대상, 위반 시 법적 책임 등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철저히 막는 것은 관광업의 지속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 요구"라며 "국가적으로 관광지 개발과 시설건설, 자연 및 환경보호와 관련한 법적 기준을 똑바로 규제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문은 또한 북한이 2016년 4월과 9월에 관광지등급평가 규정과 나선경제무역지대(나선특구) 관광규정을, 2021년 10월 국가관광사업 규정을 채택한 데 이어 2023년 8월에는 관광 부문 기본법인 관광법, 지난해 5월에는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법을 제정했다고 서술하고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관광법에 규정된 관광객 보호 원칙과 관련해 "관광 과정에 인명피해나 관광객의 권리와 리익이 침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관광업 발전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주의제도의 영상(이미지)이 흐려지고 나아가 당과 국가의 권위까지 훼손시키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관광객의 생명 안전과 건강, 권리, 이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 관광사업의 첫 번째 원칙이어야 한다고 논문은 주장했다.

북한은 외화벌이 수단으로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관광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를 위해 백두산 인근 삼지연 관광지구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강원도 마식령스키장 등을 역점 관광지로 삼아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 백두산 인근 삼지연에 호텔 준공…김정은 "관광 대표도시로"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2월 20∼21일 삼지연시에 '현대적인 호텔' 5곳의 준공식이 열렸다고 23일 보도했다. 20일에는 이깔호텔·밀영호텔이, 21일에는 소백수호텔·청봉호텔·봇나무호텔이 각각 문을 열었다. 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이깔호텔과 밀영호텔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2026.5.17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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