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 소상공인 지원 공약 경쟁 아닌 생존 구조 바꾸는 계기 돼야"

여야에 22대 정책과제 전달…"지원보다 버틸 제도적 장치 필요"
최저임금·금융·재도전·디지털 전환…"생존 가능한 환경 만들어 달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중동전쟁 관련 소상공인 분야 영향점검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6.4.1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소상공인 업계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향해 이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단기 지원금 확대보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원가 부담 장기화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영업 환경을 구축해달라는 요구다.

소상공인들은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 소비 침체에 원가 부담까지 커지며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최근엔 중동전쟁 여파로 유가와 물류비 상승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현장 체감 경기는 더욱 악화하는 분위기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으로는 경영난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도 개선과 구조적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업계를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잇달아 만나 '6·3 지방선거 소상공인 22대 핵심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요구안의 방향은 단순 지원금 확대보다 지속해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생존 기반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과제에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주휴수당 폐지 등 노동·임금 구조 개선 △소액 긴급금융 도입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지원 확대 △소상공인 복지 및 재도전 지원 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여기에 디지털 전환 대응 지원과 현장 매니저 확대, 소상공인 단결권·교섭권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필요성도 제안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전달했다.

영업익 1000만 원 미만 48%…"조족지혈 지원으론 못 버텨"

최근 현장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소공연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약 48%는 연간 영업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생계유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공연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중동전쟁 영향까지 겹치며 용깃값 등 원부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현재 위기는 조족지혈식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실제 최근 중동발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식자재와 포장 용기, 물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일부 업종에서는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배송비와 원재료 비용 부담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단기 지원금 경쟁보다 금융·노동·복지 전반의 구조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단순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요구"라며 "지방선거 공약에 실질적으로 반영돼 민생 회복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4일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 ⓒ 뉴스1 김도우 기자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현장 부담 커질 수도"

정치권 주요 이슈인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했다.

현재 노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 업계는 인건비와 운영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송 회장은 "주휴수당 폐지 등 선결 과제 논의 없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거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추진된다면 영세 사업장은 존폐 위기에 놓일 수 있다"며 "현장의 부담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소상공인계 관계자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것은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환경"이라며 "이번 선거가 단순한 지원 공약 경쟁이 아니라 생존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용어설명>

■ 조족지혈
조족지혈(鳥足之血)은 '새의 발에 묻은 피'라는 뜻이다. 양이 너무 적어서 거의 도움이 안 되거나, 문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 주휴수당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1주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피로를 풀고 건강을 확보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