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파전 충남교육감 선거 '진보·민주 후보' 표현 논란

충남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 6명 김영춘 후보 선관위 고발
허위사실 공표죄 해당 주장…김 후보 "정치공세다" 반박

4파전 양상의 충남교육감 선거에서 '진보·민주 후보' 등의 표현을 사용한 후보가 선관위에 고발됐다.

충남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 박종건 공동대표와 집행위원들은 최근 한상경 예비후보와 단일화 성사 뒤 김영춘 충남교육감 후보가 사용한 '합리적 진보·민주 후보' , '충남진보민주단일화교육감' 등의 표현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지난 15일 도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6명이 연명한 고발장에서 이들은 김영춘 후보가 "합리적 진보·민주 후보, 충남진보민주단일화교육감 등의 표현을 사용한 홍보물을 SNS와 온라인 공간에 게시해 일반 유권자에게 충남 진보·민주 진영 전체가 피고발인을 단일후보로 확정했고 피고발인이 해당 진영의 대표후보이며 도민의 공식 선택을 받은 후보라는 인상을 강하게 형성한다"며 "이는 유권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공표 행위"라고 주장했다. 증거자료로 김 후보 관련 SNS 게시물 갈무리 자료와 홍보물 이미지 등을 고발장에 첨부했다.

앞서 김영춘 후보는 지난 11일 한상경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골자로 '합리적 진보·민주후보 단일화'를 발표했다. 양측은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무작위로 선정한 충남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여 단일화에 최종 합의했다.

김영춘 후보는 추진위 인사들의 고발이 타당치 않으며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김 후보는 "단일화 여론조사 과정에서 진보와 보수를 물어 보수는 응답받지 않도록 설계됐다"며 "진보와 민주가 특허나 상표 등록된 것도 아니고 합리적 진보·민주 후보라는 표현을 써도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수능도 객관성과 공정성 때문에 오지선다형으로 한다"며 "서술방식 평가를 도입한 추진위의 후보 선정 과정이 오히려 '답정너'로 비민주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충남진민주단일화교육감(김영춘, 한상경) 도민선정후보 김영춘'이라고 표기한 홍보물을 16일 현재도 SNS에 유지했다.

한편 12개 조직 및 연대체가 참여한 충남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는 지난 3월 17일 정책질의와 1159명 추진위원 투표를 거쳐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당시 이병도 예비후보 선정을 발표했다. 이병도 후보는 선관위 질의회답을 기초로 직함에 '충남 민주진보 교육감 추진위원회 선정 후보'를 명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