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쿠팡 개인정보 유출’ 시민단체 김범석 고발 사건 일부 불송치…검찰, 경찰에 기록반환 [세상&]

경찰, 3월 김범석 고발건 각하 의견 불송치
검찰, 혐의점 발견 어렵다고 판단 기록반환

쿠팡본사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쿠팡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이 일부 불송치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개인정보 본류 고발 사건을 제외한 고발건 들 가운데 업무방해 등 혐의를 각하 의견으로 불송치한 경찰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경찰에 기록을 반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호경)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의장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검토해 지난 13일 사건 기록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 책임 부분에 대해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송하여 다른 고발 건들과 병합 수사 중이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12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김 의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장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전산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3370만개를 유출하게 했고, 유출된 개인정보 관련 허위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는 혐의가 고발장에 담겼다.

쿠팡 주식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서비스(CLS)와 해당 법인들의 전현직 대표이사 13명도 김 의장과 함께 고발됐다.

당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엄성환 CFS 전직 대표 등에 대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쿠팡 계열사의 마진을 부당하게 상승시켜 차액 4조4000억원 상당의 고객 소유 자금을 취득하고,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납품업자에게 정산을 지연해 약 2조9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고발장에 적었다.

정종철 CFS 현직 대표 등은 2025년 4월 쿠팡 주식회사와 CFS, CLS 간의 내부거래에 대해 각 회사의 비용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해 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로 고발됐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자료확보 등 수사에 착수했지만, 고발 내용의 대부분이 고발인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지난 3월 각하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 역시 혐의점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로 기록을 반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