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시간 5일… '성과급 논란'에 삼성 공장 멈추면 벌어질 일 [주말 Q&A]

더스쿠프 주말 Q&A
삼성전자 노사 협상 불발
성과급 산정 방식 이견
상한선 폐지 요구한 노조
기존 입장 고수한 삼전 사측
21일 총파업 현실화하면…
정부, 노사 문제 개입할까

# "파업이 끝나는 6월 7일 이후 사측과 협의하겠다." 15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내놓은 입장이다. 삼성전자 노사가 협상에 실패하면서 총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그 중심엔 삼성전자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가 있다. OPI가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삼성 초기업노조는 파업을 불사할까. 이재명 정부는 또 어떤 입장을 취할까. 더스쿠프 주말 Q&A에서 살펴봤다.

성과급 제도 개편과 보상 체계를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사진｜뉴시스]

최근 불거진 삼성전자 노사 갈등 사태를 두고 사장단이 사과문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15일 사장단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저희 삼성전자의 노사 문제로 국민과 정부에 큰 부담과 심려를 끼쳐드렸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이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를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조건 없이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노조도 국민의 우려와 국가 경제를 생각해 조속히 대화에 나서줄 것을 거듭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과문에는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 노태문 대표이사 사장 등 총 18명이 이름을 올렸다.

Q. OPI가 뭐기에…= 사장단이 고개를 숙여야 할 정도로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진 건 왜일까. 이번 갈등의 중심엔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보상 체계인 'OPI(초과이익성과급·Overall Performance Incentive)'와 성과급을 연봉의 50%로 제한하는 '성과급 상한'이 있다. 노조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해 온 OPI 산정 방식을 투명화·제도화하고, 성과급 상한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OPI는 회사가 연초에 정한 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때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을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삼성전자는 현재 연 1회, 초과이익의 20% 내에서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OPI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OPI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배경엔 실적과 보상 사이의 괴리가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매출 133조8734억원, 영업이익 57조2327억원(이상 연결기준)을 올리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OPI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 직원 사이에서 불만이 커졌다. 사측이 직원들의 기여를 충분히 보상하지 않는다는 게 불만의 골자였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지난해 9월 노사 합의를 통해 성과급 상한선을 폐지하고 OPI 기준을 초과이익 대신 '영업이익의 10%'로 명시하면서, 삼성전자 내부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졌다.

Q. 파업 현실화하면…= 관건은 노사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느냐다.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 올해 3월부터 노사가 본격적인 교섭과 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11일과 12일 중앙노동위원회 주재로 진행된 2차례의 사후 조정마저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사진｜뉴시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은 불가피하다. 시장에선 2018년 3월 9일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서 발생했던 정전 사태를 가늠자로 삼고 있다. 당시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춘 시간은 고작 28분에 불과했지만, 피해 규모는 500억원대에 달했다.

이를 이번 파업에 단순 대입하면 시간당 1000억원, 하루 평균 2조4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전망이다. 노조가 예고한 18일간의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삼성전자가 떠안아야 할 경제적 손실만 43조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반도체 업계는 여기에 파업 후 생산 라인 정상화를 위한 시간, 고객사 이탈 등을 더하면 피해가 최대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언급했듯 올 1분기 삼성전자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133조여원이었다. 18일간의 총파업으로 1분기 매출액의 70%가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파업으로 인한 주가 하락, 대외 신인도 훼손 등 추가적인 피해도 예상된다.

노조가 총파업 강행 의지를 고수하자 주주단체가 대응에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15일 삼성전자 이사회와 경영진,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를 상대로 법률 대응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을 명문화하는 것이 상법의 '자본충실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주주운동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영업이익은 법인세와 법정준비금 등을 차감하기 전 지표"라며 "이를 노무비 명목으로 선취해 배분하는 것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배당"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총파업을 예고한 노조의 책임도 묻겠다고 강조했다. 주주운동본부는 "경영성과급은 자본의 분배에 해당하고 이를 강제하려는 행의행위는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 파업"이라며 "노조 전원을 상대로 막대한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Q.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할까 = 이 때문인지 시장에선 정부가 삼성전자 노조의 협상에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긴급조정권' 발동이다. 긴급조정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는 30일간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중앙노동위원회의 강제 조정·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시장에선 정부가 삼성전자 노조의 협상에 개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긴급조정권' 발동이다. 사진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 뉴시스]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삼성전자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돕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소셜미디어 X(엑스) 계정에 "삼성전자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15일 "파업 같은 상황이 오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노사간의 협의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삼성전자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이 매우 커 상당한 우려와 걱정의 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과연 삼성전자 노사는 OPI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 파업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5일밖에 없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이혁기 더스쿠프 기자
lhk@thescoop.co.kr

조서영 더스쿠프 기자
syvho11@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