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식 포용금융은 시장 왜곡…성실한 국민만 피해"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포용금융' 발언을 두고 "성실한 국민만 바보 만드는 이재명식 금융실험, 이제는 멈추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신용이 낮다는 것은 금융기관이 감수해야 할 위험과 회수 불확실성이 더 크다는 의미"라며 "위험이 큰 대출에 더 높은 금리가 붙는 것은 시장경제의 기본 질서"라고 밝혔다.

이어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위험의 가격을 왜곡하면 그 부담은 결국 다른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성실히 신용을 관리하고 대출금을 갚아온 국민들이 결국 비용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함 대변인은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결과만 평등하게 맞추겠다는 발상은 금융 질서를 무너뜨리고 도덕적 해이를 키울 뿐"이라며 "반기업 정서로 성장 동력을 위축시키고 시장 원리를 흔들면서 결과만 나누겠다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또 "진짜 서민을 위한 길은 시장 원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와 성장, 공정한 기회를 통해 저신용자가 다시 일어설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유와 책임, 노력의 가치가 바로 서도록 투표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