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데이터 주권, '국내 보관'보다 '관리된 이전'이 중요"

한중 법학자들, 서울서 AI·데이터법 국제 학술대회 개최
한중 3개 기관 MOU 체결…AI 법제 협력 기반 마련

16일 법무법인 로앤에이 광화문사무소에서 열린 '제2회 한중 인공지능 법제 국제 학술대회'에서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법무법인 로앤에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인공지능 전환(AX) 시대 데이터 주권의 핵심은 데이터를 단순히 자국 내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법무법인 로앤에이 광화문사무소에서 열린 '제2회 한중 인공지능 법제 국제 학술대회'에서 이상우 인하대 AI·데이터법학과 초빙교수는 "데이터 주권은 단순한 데이터 현지화가 아니라 데이터 이전을 통제할 수 있는 규범과 거버넌스 체계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AI 모델 학습과 고도화에 활용되는 데이터가 수집 이후 결합·정제·라벨링 과정을 거쳐 임베딩, 모델 가중치, 합성 데이터 등의 형태로 변환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데이터의 핵심 가치는 저장 자체보다 활용과 가공 과정에서 창출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 같은 변화 속에서 단순히 데이터를 국내에 보관하도록 강제하는 기존 데이터 현지화 정책만으로는 국가 안보나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신 이 교수는 한중 간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위한 '관리된 이전(managed transfer)' 방식의 협력 모델을 제안했다. 이는 양국 법제를 완전히 통일하거나 포괄적으로 상호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절차적 상호운용성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접근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의 기능과 위험 수준에 따른 공통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운영 데이터부터 협력을 시작한 뒤 특정 산업 분야 중심의 파일럿 모델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왼쪽부터)예웨이핑심천대 혁신발전법치연구원장, 정영진 인하대 주임교수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로앤에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학술대회는 중국 심천대 혁신발전법치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 인하대 AI·데이터법학과가 공동 주최했다.

'AI와 데이터법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는 데이터 주권을 비롯해 알고리즘, 플랫폼, 의료·바이오 데이터, 공공 데이터, 개인정보 침해 등 AI 확산 과정에서 부상하는 법·제도 이슈가 폭넓게 논의됐다.

왕샤오예 심천대 혁신발전법치연구원 명예원장과 권오승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각각 '알고리즘 개인화 가격 책정의 법률과 경제학',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AI·데이터 관련 현안을 다룬 13개 세부 발표와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행사에서는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와 인하대 AI·데이터법학과, 심천대 혁신발전법치연구원 간 학술·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도 진행됐다.

정영진 인하대 AI·데이터법학과 주임교수 겸 중국법센터 센터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해 심천대학교에서 열린 1회 행사에 이어 한중 법학 교류의 기반을 다지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한중 법학 교류의 구심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won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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