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국민의힘 청문회 참석으로 박상용 징계하려면 임은정도 징계하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연합뉴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국민의힘이 개최한 국회 청문회에 참석한 일도 법무부의 감찰 대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같은 논리라면 여권 주도 검찰개혁토론회에 참석했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글과 임 검사장의 댓글을 15일 페이스북에 소개했다. “특정 정당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박 검사를 징계하려면 임 검사장도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임 검사장은 “시민단체 및 여러 정당 국회의원 주최 입법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사실이 있다”며 “2024년 2월 징계 청구된 건이 있지만 공수처에서 관련 사건을 무혐의했으니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공 검사는 “다른 건에서 무혐의를 받았으니 이 건(공청회 참석)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며 “검사장님은 누가 뭐라고 하면 항상 다른 얘기, 옛날 얘기하는 나쁜 버릇이 있던데 집중에 방해되니 이제 좀 고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임 검사장이 언급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건은 202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의혹 감찰 과정을 소셜 미디어에 언급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았던 일을 말한다. 공청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도의 일이다.

이어 공 검사는 임 검사장이 참석했던 공청회와 박 검사가 참석했던 청문회를 비교했다. 박 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한창 열리던 지난달 7일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이 별도로 개최한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했다. 임 검사장은 작년 8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개혁 공청회에서 “(검찰 개혁안이)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며 법무부의 검찰 개혁 방안을 강력 비판했다. 여권 강경파 주장에 힘을 실은 발언으로 해석됐다.

임 검사장의 공청회는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와 민주당·조국혁신당이, 박 검사의 청문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최했다. 공 검사는 “두 청문회 모두 정치적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임 검사장은 어물쩍 황당하다며 넘어가지 말고 어떤 점이 다른지 밝혀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 및 법무부 감찰 담당자들도 비교를 잘 해보라. 내가 보기엔 집권 여당과 대통령 심기를 건드린 차이밖에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5일 “박 검사가 적법한 국정조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야당이 주최한 유사 청문회에 참석해 여러 발언을 했다”며 “이 부분들도 같이 보고(감찰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은 지난 12일 “부당하게 피의자의 자백을 요구하고, 외부 음식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했다”며 법무부에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했는데, 법무부에서는 박 검사의 청문회 참석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박 검사가 2023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대검 징계 청구서에는 민주당이 주장해 온 ‘연어 술 파티’는 물론, 술·술 반입 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