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고유가지원금 2차 지급···국민 70% 대상 신청 시작, 첫 주는 요일제 운영

250만명 제외되는 2차 지원금···고액 자산가 배제 기준 적용
신청 초기 혼잡 우려에 요일제 도입···온라인·오프라인 분산 접수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 중심···지역상권 소비 유도

[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오는 18일부터 전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1차 지급 때보다 신청 인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선불카드 물량 확보와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신청' 확대를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차 지급을 앞두고 신청 접수와 지급 수단 확보, 민원 대응 체계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행정안전부는 1차 지급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 불편 사항을 보완해 이번 지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자체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2차 지급은 전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신청 규모가 1차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지급 수단이 부족하지 않도록 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지급 금액 등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마을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안내도 주문했다.

1차 지급 대상자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못한 국민도 이번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행안부는 고령층과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 취약계층 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찾아가는 신청' 등을 통해 대상자를 촘촘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1차 고유가 지원금의 경우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최대 60만원씩 지급됐다. 미신청자는 전체 대상 322만7785명 중 28만3712명(8.8%)이다.

/ 사진=연합뉴스

2차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명이다. 거주 지역별로는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25만원을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국민은 선정 기준일인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해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단위로 한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여겨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정부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되, 고액 자산자에 해당하는 가구는 대상에서 우선 제외하기로 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공시가 기준(1주택자 기준)으로 약 26억7000만원 수준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원, 배당 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원 수준이다.

이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 가량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고유가 지원금 2차 신청과 지급은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 대상자도 2차 지급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신청 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가능하고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예를 들어 1971년생은 월요일, 1987년생은 화요일, 1993년생은 수요일 등이다.

고유가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액과 상관 없이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1·2차 기간에 지급된 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은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 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