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파업 ‘긴급조정’ 하면 벌어질 일들

처음엔 다수가 '설마'였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점점 '어?' 하는 반응이 많아진다.

이제 '진짜?'가 머지않은 시점이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좀처럼 퇴로를 못 찾고 있다.

파업 초읽기에 들어가자, 해법에 대한 주문도 곳곳에서 쏟아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처방 강도도 세지는 분위기다.

그 처방의 '끝판왕'은 긴급조정이다.

긴급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쟁의행위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제도다. 장관이 결정하면 30일 동안 쟁의행위는 멈춘다. 자율 교섭이 우선인 노사 분쟁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조치다.

[연관기사] 삼성전자 파업 어디로…남은 변수 총정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59630&ref=A

정부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포문을 열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무위원 중 첫 입장이다.

같은 날, 민주노총은 '반대'를 밝혔다. "긴급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삼권을 무력화하는 위험한 선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 아니다.

파업 예고일인 21일이 다가올수록 긴급조정을 둘러싼 논란은 거세질 게 뻔하다.

그렇다면, 좀 더 파헤쳐보자. 더 깊게 알아보자.

■ 사흘 만에 달라졌다

긴급조정은 1963년 도입됐다. 이후 딱 4번 사용됐다. 박정희 정부 때 1번, 김영삼 정부 때 1번, 노무현 정부 때 2번. 2005년 12월이 마지막이다.

가장 마지막인 대한항공 사례를 살펴보자.

긴급조정권 발동을 발표한 건 2005년 12월 11일.

'황우석 사태'로 온 나라가 시끄럽던 당시, 정부는 일요일 오전에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을 발표한다.

사흘 전인 12월 8일까지만 해도, 노동부가 '긴급조정을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걸 감안하면 전격적이었다.

2005년 12월 8일,〈머니투데이〉온라인 기사

사흘 만에 달라진 노동부의 입장,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했다는 뜻이다. 긴급조정 자체가 정부도 부담되는 결정인 탓이다.

상황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산업부 장관이 '긴급조정 필요' 견해를 밝혔지만, 결정권은 노동부 몫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끝까지 대화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다.

■ 판례 탈탈 털어 1개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①고용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법을 뜯어보자. 긴급조정의 법적 요건은 두 갈래다.

우선, 공익사업장이거나 대규모 사업장이어야 한다. 공익사업장이란 철도·병원·항공 등 필수 공공 인프라를 말한다. 삼성전자가 국민기업이긴 하지만, 공익사업장은 아니다.

삼성전자는 '규모·성질의 특별성' 요건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2026년 현재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이 부분은 논란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더 골치 아픈 건 그다음 대목이다.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 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해야 한다.

경제에 그냥 안 좋은 정도로는 안 된다. 해로움이 현저해야 하고, 그런 위험이 현존해야 한다. 경제적 여파가 어느 정도여야 거기에 해당할까. 애매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긴급조정의 적법성을 따져본 대법원 판례는 딱 1건뿐이다. 2005년 7월,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를 상대로 발동했던 긴급조정에 대한 다툼이었다.

긴급조정을 '당한'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노동부 장관이 선을 넘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누가 판결문 아니랄까 봐, 말이 길고 어렵다.

(아시아나 항공이) 국내 항공운송에서 차지하는 비율, 항공운송과 선박 등을 이용한 여타 운송과의 역할 차이, 수송 차질로 인한 화물 처리량 감소로 국내 기업의 항공 수출품의 처리 지연과 운송비 부담 증가 정도, 결항으로 인한 관광업계의 피해, 그 여파로 인한 국가 및 국내 기업 신인도 하락, 국민들의 일정 취소 및 대체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시간과 비용 부담 증가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노동부 장관이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한다’고 보아 긴급조정을 결정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7도6754 판결 중 일부 발췌

복잡하게 썼지만, 줄이면 이런 말이다.

① 해당 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② 대체 수단이 있는지, ③ 피해의 규모와 현실성 등을 따져보고, 고개가 끄덕여져야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위 판결문에서 아시아나항공 자리에 삼성전자를 대입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

노동부도 법률 검토를 진행한 거로 보인다. 외부 로펌이나 전문가의 의견도 받은 거로 전해졌다.

■ 30일 파업 중지, 그 이후

두 요건을 만족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제 긴급조정이 가능해진다.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큰 틀은 아래 그림과 같다.

곧바로 쟁의행위는 30일 동안 금지된다. 조합원들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는 바로 조정을 개시해야 한다. 삼성전자 노사 대표와 중노위 공익위원이 '3자 회담' 식 교섭을 하게 된다.

그래도 이견이 안 좁혀지면, 중재로 넘어간다. 조정은 노사가 동의해야 성립하지만, 중재는 중노위가 강제할 수 있다.

선생님이 싸운 친구를 불러 악수하게 만드는 게 조정이라면, 중재는 선생님이 "한 명은 청소하고, 한 명은 반성문 써. 토 달지 마"라고 야단치는 것과 같다.

중노위의 중재 결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중재 내용에 따라 노조든 회사든 '강제 계약'을 당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다.

■ 노조는 손 놓고 당할까?

긴급조정이 현실화했을 때, 노조가 선택할 수 있는 반격 카드를 싹싹 긁어모으면 3가지 정도다.

정부의 긴급조정권은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행정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중에도 30일 파업 금지 효력은 유지된다. 이마저 꺾으려면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최종 결론은 모르겠지만, 일단 억울하니 긴급조정을 막아달라'는 긴급 브레이크 같은 조치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긴급조정은 중단된다. 노조는 다시 파업할 수 있게 된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뭐로 결정할까. '긴급조정 조치 때문에 노조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인가' 여부에 달렸다. 이것도 참 애매한 기준이긴 마찬가지다.

마지막 카드는 헌법소원이다.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만큼, 긴급조정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만, 파업이 금지된 30일 안에 헌법소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0)에 가깝다.

노조 입장에선 '사후약방문' 같은 조치다. 훗날에 선례를 남기려 다툴 수는 있지만, 당장 파업할 권리를 되찾는 신속 구제는 거의 어렵다.

만약, 노조가 긴급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강행하면 어떻게 될까. 형사처벌 된다. 노조법 90조는 긴급조정 때 쟁의행위를 계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정해뒀다.

■ 결국은 청와대의 시간

긴급조정은 극약처방임이 분명하다. 경각에 달린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부작용이 없을 수 없다. 불가피하다고 해도 좋은 선례이긴 어렵다.

부부 싸움도 봉합하면 덧나기 쉽다. 노사 갈등이라고 다를까. 긴급조정 이후 노사 관계는 더 파국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두고두고 삼성전자의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 삼성에서 파업이 거론될 때마다 긴급조정을 하기도 어려운 노릇이다.

결국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는 법적 판단을 넘어설 수밖에 없다. 정치적 결단일 수밖에 없다. 노조법만 보면 노동부 장관이 결정권을 갖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결정하거나 최소한 신호를 줄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한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파업 개시일은 21일. 닷새 남았다. 사실상 청와대의 시간이다. 청와대는 어떤 선택을 할까.

그래픽: 반윤미, 장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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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