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북 'E·N·D 구상' 이행 전략 연구…7월 정책세미나 개최

이재명 대통령의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원칙
핵 개발 동향·남북관계 분석…군사 긴장 완화·신뢰 구축 사례 분석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국제연합(UN) 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총회에서 기조연설하는 모습. 2025.9.28 ⓒ 뉴스1 이재명 기자(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국방부가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대북 원칙 'E·N·D 구상'의 군사 분야 이행을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관련 연구에 나섰다. 국방부는 해당 연구를 진행하면서 오는 7월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 서울안보대화(SDD)에서 연구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1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E·N·D 구상 군사적 이행 전략과 과제' 연구 용역을 내고 연구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국방부는 "유동적인 국제 정세와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응해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등 실효성 있는 군비통제 추진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안보 상황 변화를 고려해 이재명 정부의 'E·N·D 구상'을 국방부 차원에서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학술토론과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회 유엔(UN)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의 해법으로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골자로 하는 'E·N·D 구상'을 제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남북 간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대화'를 통해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면서 "대한민국은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라며 이를 '3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N·D 구상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중단-축소-폐기'라는 세부 원칙을 설정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을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점이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과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북핵 고도화의 '중단'에서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단계적 해법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이번 연구 주요 과제로 이재명 정부 E·N·D 구상의 목표와 의의, 북한 핵 개발 경과와 비핵화 협상 추진 현황을 우선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해외에서 핵 군비 통제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달성하거나 실패한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미국의 대북 전략과 안보정책, 일본·중국·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안보정책과 대북관계, 현재 북한의 대내외 정책과 미래의 남북관계를 전망하면서 앞으로 E·N·D 구상을 군사적 측면에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과제와 전략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방부는 오는 7월 'E·N·D 구상 군사적 이행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외교부, 통일부, 유엔군사령부, 학계 인사들을 초청해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있을 서울안보대화에서 비확산 주제 특별 세션으로 이번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이 직접 연구 내용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