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정직 2개월'보다 높은 중징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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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 의혹으로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검사에 대해, 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감찰위는 이를 수사 절차상 관련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검사가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청구가 법이 허용하는 최저 수준에 단 한 달을 얹은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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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 의혹으로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검사에 대해, 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정치적 쟁점으로 번진 사건인 만큼 사태 수습을 위해 강도 높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12일 박 검사에 대해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변호인을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 소환 조사 시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음식물 및 접견 편의를 제공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이를 수사 절차상 관련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의혹으로 제기했던 '연어 술 파티' 관련해서는 징계를 청구하지 않았다.
검사징계법상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해 내려지며, 처분 확정 시 모든 직무에서 배제된다.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징계 수위가 가중될 변수는 인천지검에서 진행 중인 추가 감찰이다. 박 검사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당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특정 정당 행사에 참여한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고 있다. 향후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대검의 징계 청구 건과 인천지검의 감찰 결과를 합산해 최종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검사가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정치적으로 집중 포화를 받는 사건인 만큼, 강한 징계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감봉 이상의 징계의 집행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하게 된다. 징계로 해임된 경우 3년, 면직된 경우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이 제한된다.
법무부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여권의 반발로 징계 수위를 둘러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에 대해 해임에 준하는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청구가 법이 허용하는 최저 수준에 단 한 달을 얹은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검사는 "최종 징계 처분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