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서 사라진 '북한 문제'… "외교·안보 전략 다시 짜야"

미국·이란 전쟁, 대만 등 양국 현안에 밀려
'북한 비핵화' 합의 2017년 첫 회담과 달라
통일부 "미중 건설적 역할 견인 위한 노력을"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5일 중국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걷고 있다. 베이징=AP 뉴시스

15일 마무리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한반도 사안은 사실상 후순위로 밀려났다. 깜짝 북미 회동도 성사되지 않았다. 당초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했던 우리 정부의 바람은 무위로 끝났다. '외교·안보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 자금성에 있는 정원 중난하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티타임에 이어 오찬 회의를 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2박 3일간의 일정에서 한반도 관련 언급은 전날 중국 외교부의 발표에서 한 차례 등장한 것이 전부였다. 중국 외교부는 “양국 정상은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사태, 한반도 등 주요 국제·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발표했다. 이마저도 미국 측의 회담 결과 보도 자료에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에서 “시 주석과 북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면서도 구체적인 논의 내용 대신 “김정은과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이는 ‘트럼프 1기’였던 2017년 첫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백악관이 나서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라고 밝히고, 실제 회담에서 양국의 북한 비핵화 협력 의지를 확인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풍경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란 전쟁과 대만 정책, 무역 갈등 등 양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에 밀려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기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는 원론적으로 다뤄졌을 것”이라면서 “지금 미중에 북한은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면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줄었고, 북한이 핵보유국을 자처하면서 핵 관련 협상에 선을 그은 결과, 해법 마련이 난망해진 것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처럼 달라진 국제 환경을 고려해 외교·안보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각국이 실리를 먼저 따지는 상황에서 미중 협의만 기대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다”며 “결국 한반도 문제가 미중 관계의 부수 의제로 밀리지 않도록 한국이 외교적 주도권과 전략적 설명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미중 정상 간 한반도 문제가 논의된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면서 “북미 대화 재개 등 미중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