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태릉 주택 공급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

구윤철 “오피스텔 등도 단기에 공급”
법인 임대사업자까지 주담대 점검

정부가 경기 과천 경마장, 서울 태릉 골프장 등 주요 공공택지의 주택 공급 일정을 최대 1년가량 앞당겨 2029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자 공급 속도를 높여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과천 경마장과 태릉 골프장 등 주요 택지의 주택 공급 일정을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 주체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신속히 협의하기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과 공공택지 공급은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상대적으로 인허가와 착공이 빠른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준비되는 대로 바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는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이 아파트보다 짧아 착공 이후 1∼2년 이내에 입주할 수 있다. 하지만 공사비 급등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으로 최근 공급이 급격히 위축됐다.

정부는 이날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매에 사용하는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를 6월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은 개인 임대사업자에서 법인 임대사업자까지 확대한다. 소액 대출과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 대출을 점검할 방침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