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MAGA와 중국夢’ 양극 경제… 韓 ‘대체 불가’ 경쟁력만이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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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베이징 정상회담 일정이 15일 종료됐다.
또 중국의 미국산 대두와 보잉 항공기 200대 구매 결정과 같은 회담 성과도 강조했다.
2017년 두 정상의 첫 베이징 회담 때만 해도 미국은 독주하고 중국이 상황 관리에 주력하는 등 사실상의 '일극 체제'였다.
중국이 미국과 '양강 체제' 굳히기에 나서면 달러 패권의 지속 여부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과 갈등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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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부산 회담에서 관세와 희토류 통제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무역 휴전’ 상황을 유지하는 선에서 갈등을 관리하는 ‘전략적 안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원한다”고 했다. 또 중국의 미국산 대두와 보잉 항공기 200대 구매 결정과 같은 회담 성과도 강조했다. 하지만 해협 개방 다짐이 구체적 합의와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미 증시에서는 보잉 주가가 하락하는 등 실망감도 표출됐다.
2017년 두 정상의 첫 베이징 회담 때만 해도 미국은 독주하고 중국이 상황 관리에 주력하는 등 사실상의 ‘일극 체제’였다. 시 주석은 이번에는 “중국 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는 완전히 양립할 수 있다”고 했다. 중국몽(夢)과 미국 우선주의의 공존을 시사한 것으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운영체제를 제안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이 미국과 ‘양강 체제’ 굳히기에 나서면 달러 패권의 지속 여부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과 갈등이 불가피하다. 두 나라가 자국 중심 경제 패권을 강화할수록 양국과 교역 비중이 높은 한국이 자칫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다.
당장 다음 달 18일 시행되는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른 미국의 청구서가 날아들 수 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합의부터 마무리 짓는 일이 급하다. 중국의 수출 주도 경제 구조와 내수 위축은 단기에 바뀌기 어렵다. 우리와 경합하는 석유화학, 철강 등 제조업 전 분야에서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 격화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 과거 ‘미국의 기술’과 ‘중국의 시장’을 활용해 성장했다. 미중이 경쟁하는 양강 구도에서는 기술과 시장 장벽이 모두 높아질 수밖에 없다. 통상 불확실성을 상수로 놓고 성장 전략을 손질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의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고 연구개발(R&D)과 자원개발 투자를 늘려 기술과 희토류 등 에너지 영역에서 특정 국가 의존도부터 줄여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누구도 외면하지 못하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의 입지를 굳히는 일이 만일의 ‘샌드위치 위기’에 대비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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