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IMF 한국 부채상황 ’상당히 견조‘ 평가 재확인하며 “근거 없는 주장 끝내야”
IMF 대변인 “한국의 부채는 지속 가능하고 채무 불이행 위험도 낮다고 평가”
IMF 대변인 “재정 확장은 매우 적절…미래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
구 부총리 주택 공급 약속 ‘꼭 지킬 것…태릉골프장 등 1년 당겨 2029년 착공
강서 군부지 등 2900호는 예타 면제 정상 추진, 내년 착공 예정으로 설명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한국의 정부부채(D2) 문제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상당히 견조하다’고 평가했다며 정부부채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은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의 정부부채에 대해 “상당히 견조하다”며 “부채는 지속 가능할 뿐 아니라 채무 불이행 위험도 낮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15일 SNS에 ‘정부부채와 재정정책 기조에 관한 근거 없는 주장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구 부총리는 이 글에서 “IMF는 처음부터 대한민국의 정부부채가 지속 가능하다고 일관되게 평가해 왔다. 연례협의 보고서(2025년 11월), 재정모니터(2026년 4월), 그리고 저와 IMF 총재의 면담(2026년 4월 17일)에서도 같은 입장을 표명해 왔다”고 적었다.
그는 “그럼에도 국내 일각에서 IMF가 우리의 정부부채에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그러나 어제(14일) IMF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부채 상황이 상당히 견조’하고 ‘현재의 재정확장은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현명한 투자 재정과 구조 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강력한 재정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튼튼한 재정’을 만들어 ‘재정과 경제의 선순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코잭 IMF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의 정부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GDP의 52.3%를 기록했고 2030년에는 GDP의 63%로 전망됐다며 2030년 정부부채 GDP 비율은 전 세계 정부부채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코잭 대변인은 이어 “따라서 한국의 부채 상황은 상당히 견조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11월에 발표한 제4조 협의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부채는 지속 가능할뿐 아니라 채무 불이행 위험도 낮다고 평가했다”며 “한국의 부채 상황은 전 세계 여러 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코잭 대변인은 또 한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 “이러한 재정 확장은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코잭 대변인은 “왜냐하면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구조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압박 속에서 미래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또 SNS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은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국정 목표라며 ‘주택 공급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1월 29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6만호 공급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다. 태릉골프장 등 주요 사업지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9년에 착공하겠다”며 “강서 군부지 등 2900호는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그러면서 “앞으로 대상부지 하나하나마다 ‘일대일 마크맨(공급책임관)’을 붙여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또 “아파트만큼이나 오피스텔에 대한 선호가 높다. 비아파트까지 포괄해 단기에 입주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곧 내놓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