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적보복대행은 중대범죄…법질서로 해결해야"

윤정식 기자 2026. 5. 1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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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범죄"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이렇게 적고 "사소하다 생각되는 일로 인생을 그르치면 되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면서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사진에는 "지난 13일 새벽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적 보복 대행 추정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사건은 지난 13일 새벽 3시, 인천 청라동에서 퀵서비스로 위장한 용의자가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 앞에 페인트칠하고 계란 등 음식물을 뿌린 사건입니다.

텔레그램을 이용한 보복 대행 범죄는 2025년 8월 대구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보복 대행 범죄가 현재까지 69건이 발생했고, 60건에 대해 50명을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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