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크게 늘었다… 1분기 수입, 전년 대비 116억 증가

지난해 11월 수신료 통합징수 복원 결과…지난 3월, 3년 전 마지막 통합징수 수입 수준 회복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KBS 본관. 사진=KBS

지난해 11월부터 TV수신료 통합징수가 다시 시작된 가운데, KBS 수신료 수입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3월엔 분리 징수 직전 마지막 통합징수 시기였던 2023년 6월 수신료 수입 수준을 회복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7월부터 수신료를 전기세와 분리해 징수했다.

미디어오늘이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KBS 수신료 월별 수입 현황에 따르면 KBS는 지난해 11월 519억 원의 수신료 수입을 나타냈다. 이는 10월(498억 원)보다 21억 원 늘어난 수치였다. 이후 12월 535억 원, 올해 1월 541억 원, 2월 552억 원, 3월 570억 원으로 매월 증가세를 보였다. 4월 수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KBS 수신료 수입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해 1월~3월 수입은 1547억 원이었던 반면, 올해 1월~3월 수입은 1663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16억 원 증가했다. 이를 단순하게 연 단위로 환산하면 올해 수신료 수입은 전년보다 464억 원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7월12일부터 TV수신료 2500원을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다. 당장 분리징수로 징수율이 떨어지며 수신료 수입이 급감했다. 언론계 안팎에선 정치권력이 재원을 무너뜨려 공영방송을 해체시키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분리징수를 적용하기 전 마지막 통합징수 수입액은 2023년 6월 570억 원이었다. 그리고 통합징수 복원 5개월 만인 지난 3월 2023년 마지막 통합징수 수입 수준을 회복했다.

KBS 관계자는 “분리징수 기간 동안 수상기가 없다고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신료 징수 대상 자체가 감소했다”며 “지난해 11월 통합징수가 시행되었으나 이러한 대상 감소 영향으로 과거 결합 징수 시기 수준의 수입을 단기간에 회복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3~4월의 경우 분리징수 기간 미납금에 대한 별도 청구·수납이 이뤄지면서 일시적으로 수입 증가 요인이 있었다”며 “이는 단기적인 체납분 수납 효과에 따른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고지 대상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의 수입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KBS 월별 수신료 수입 현황. 지난해 11월부터 통합징수가 시작됐다. ⓒ미디어오늘

2024년 당선 직후 수신료 통합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 개정안 통과까지 통합징수 이슈를 주도했던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은 “TV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KBS 월평균 손실을 50억 원으로 산정하면 지난 2년 반 동안 무려 1500억 원에 달하는 재원이 증발했다. 그 기간 박민·박장범 체제는 대한민국 공영방송 재원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김현 의원은 “파우치 박장범 사장이 KBS에 남아 있는 한, 신뢰도 추락은 지속되며 공영방송의 위기는 끝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