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현장검증…진술 신빙성 쟁점

[앵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 김 모씨와 관련해 법원이 시설을 현장점검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지목한 범행 장소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 엇갈린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인적이 드문 곳에 자리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이 곳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는 색동원에 대한 현장검증에 나섰습니다.

현장검증에는 엄기표 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인 색동원 전 시설장 김 씨 측과 피해자 측 변호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 장소로 지목한 2층 복도와 방, CCTV 위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각 구역에 CCTV가 설치돼 있고 야간에는 당직자들이 복도에서 근무를 선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변호인들은 "당직자가 제대로 근무를 섰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CCTV 열람 요청도 모두 거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김씨 측은 피해자가 머물던 방 구조를 설명하며 "피해자는 외부에 있는 공용화장실을 가던 도중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방마다 화장실이 있어 나갈 이유가 없다"고 했지만 검찰과 피해자 측은 "화장실 비품이 떨어진 경우도 있어 꼭 이 화장실만 사용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엄 부장판사는 현장검증을 마친 뒤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며 "법정에서 피해장의 의사와 진술 내용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엄기표 /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 부장판사> "오늘 관련되신 분들도 일단 많이 나와서 이제 의견도 표명해주셨는데… 재판은 충분히 변론중심주의에 따라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현장검증을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지적장애인 여성 3명을 강간하고,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가진 뒤 오는 7월 말 변론을 종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영상편집 박진희]

[그래픽 김동준]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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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